토마토군의 경제공부

연말연시 송년회, 신년회

라온토마토 — Mon, 16 Jan 2023 22:00:09 +0900

연말연시 시즌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다. 이맘때쯤이면, 회사 동료들과, 그리고 평소에 잘 연락하지 못하던 친구나, 지인들과 약속들이 많이 잡히게 마련이다. 만날 분들도 많고, 못 본사이 나눌 이야기도 많겠지만, 무엇보다 건강을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현명한 마무리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술자리 보내는 법을 알아보겠다.

술자리 건강관리법 4가지

원샷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물 한잔 정도를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은 알코올을 희석하는데 도움을 주고 포만감을 줘 평소보다 술을 적게 마시게 된다. 술잔 옆에 항상 마신 양과 동일량의 물을 따라 놓고 습관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자.
주변 옆자리의 상대방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안 좋은 성분이 빨리 몸 밖으로 빠져나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기회가 된다면 술자리 중간에 화장실이나 잠시 밖으로 나와 술 마시는 속도를 조절한다. 차가운 바람은 수축된 혈관이 따뜻한 실내에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이완이 돼 혈액이 몰려들어 빨리 취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안주를 선택해서 적당량 섭취해야 한다.

▶ 술 종류별 알코올 분해 시간

구 분	알코올 농도(%)	알코올 분해 시간 (남성 - 여성)
맥 주	5%	1.4시간	2.24시간
막걸리	6%	1.68시간	2.69시간
와 인	13%	3.64시간	5.8시간
소 주	20%	5.6시간	9시간
양 주	40%	11.2시간	18시간

※ 성인 남성 소주 350ml 섭취 기준 (여성의 경우 알코올 해독은 남성 대비 1.6~1.75배 더 소요됨)

※ 사람마다 체중 및 알코올 분해능력이 다르므로, 참고용 수치로만 확인

모임과 건배사

최근에는 건배사를 많이 안 하는 추세지만, 그래도 가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 마디 해야 하는 분위기일 때도 간혹 마주하게 된다. 매우 스트레스받는 일이지만,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이기도 하니 미리 하나쯤 준비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삼행시, 앞글자 외우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분위기와 현재 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외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듯하다. 몇 가지 팁을 기입한다.

말하기 전 잠깐 술잔을 내린다.
당당하게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말한다.
추임새를 잘 활용한다 :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은 30초 이내. 구호는 간결하게 ※ (비추천이지만 필요시) 쇼맨십을 요구 : 다 같이 일어서기, 어깨동무
선창과 후창이 가능하도록 두 마디로 압축한 구호를 만든다.

[건배사 예시]

재치 있는 삼행시. 약자 건배사 예) 사이다(사랑합니다, 이 마음 다해서)
스토리가 담긴 깊지만 짧은 건배사 예) 엄홍길 대장 '도전! 영원히!'
품격 있는 사자성어. 명언 건배사 예) 사자성어, 속담, 명언 등 적절히 활용

- 새우살 : 새해에 우리 살 빼자!
- 땡 큐 : 어제까지 지난 간 일은 땡! 앞으로의 밝은 앞날은 큐!
- 고 수 :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코올 분해 음식, 숙취해소제는 도움이 될까?

알코올 분해 능력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해독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수분과 당분이 필요하다. 알코올 분해에 도움이 되는 음식 몇 가지를 소개한다.

녹차 : 찻잎 속의 카테킨이라는 물질이 아세트알데히드 분해를 도와준다. 녹차의 이뇨작용 또한 독성 물질 배출에 효과적이다.
토마토 : 수 마신 후 수분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토마토의 풍부한 수분과 비타민은 회복을 돕는다. 토마코의 적색을 띠게 하는 라이코펜 색소는 간의 2단계 해독 효소를 증가시키므로 알코올 분해에 도움이 크다.
미나리 : 해독으로 유명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그중 페르시카린은 간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며, 혈액 속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 몸속 중금속 배출에도 효과가 크다.
계란 : 계란에 함유된 스테인과 메티오닌이 체내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 노른자의 레시틴은 손상된 위벽을 보호하고 간의 회복력을 증가시켜준다.
꿀 : 체내 수분을 유지시켜 주며, 과당이 알코올을 분해해 주는 역할을 한다.
바나나 : 알코올 분리 과정에서 다량의 칼륨과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는데, 바나나로 부족한 칼륨을 보충할 수 있으며 속 쓰림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콩나물 : 아스파라긴산, 뿌리에 약 86% 포함되어 있음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이 발생하는데, 이 성분이 구토와 울렁증, 머리 아픔을 유발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숙취해소제가 알코올 분해에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지만, 숙취의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을 빠르게 분해해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진 숙취해소제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술 마시기 이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이후에 섭취하더라도 꽤 도움은 될 수 있다. 그리고 간 기능 개선제 계열인 밀크시슬, 실리마린 등도 술 마신 이후에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사람마다 체질과 상황이 다르니 무조건적 맹신은 금물이며, 적정 복용량을 준수하길 바란다.

숙취가 심할 경우 수액이나 진통제 등의 처방을 해주기도 하니, 심각한 경우는 병원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일반적인 경우 수분과 당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최근 배맛 음료가 해외에서 그렇게 각광받는 듯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주량을 인지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주량을 넘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올바른 비타민 복용법

5대 영양소 중 하나인 비타민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는 달리 에너지원이나 신체를 구성하는 성분이 되지 않지만 중요 영양소가 몸에서 원활하게 대사 될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이다. 대부분의 비타민은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비타민 섭취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은 하루 중 어느 때 복용해도 상관없지만 가급적이며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은 세포를 깨워 활성화하는 작용을 하므로 아침에 비타민을 복용하면 뇌의 활동 및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음식과 함께 복용할 때 흡수율이 가장 높으므로 물과 함께 식사 중이나 직후에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비타민제는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냉장고와 같이 온도, 습도 변화가 많은 곳에 보관하면 변질될 우려가 있다.

개인별로 필요한 비타민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섭취량을 결정해야 한다.
비타민A는 눈과 관련해 컴퓨터나 건조한 환경 등으로 안구건조증이 있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이다. 비타민B와 C는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준다. 비타민 B군에 속해있는 B1, B2, 나아신, B6, B12 등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고 육체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며, 인지능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 비타민C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로로 약화된 면역체계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비타민 결핍이나 과잉은 어느 한 비타민에만 국한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멀티비타민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불규칙한 식사, 다이어트, 흡연, 과로 등으로 영양소가 부족하기 쉬운 경우 비타민 섭취가 필수적이다.

겨울철 뇌종증 경고 증상 및 예방수칙

잠깐 그러다 말겠지 하고 하며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증상이지만,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겨울철 아래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시길 추천한다.

1. 편측마비 : 한쪽 팔다리를 움직이려고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감각이 떨어진다.
2. 언어장애 :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3. 시각장애 : 한쪽 눈이 안보이거나 물체가 겹쳐서 두 개로 보인다.
4. 어지럼증 : 어지럽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는다. 손놀림이 자연스럽지 않다.
5. 심한 두통 : 심한 두통이 있으면서 속이 울렁거리거나 토한다.

[예방수칙]

1. 담배는 반드시 끊는다.
2.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인다.
3.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한다.
4. 가능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한다.
5.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한다.
6.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한다.
7.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한다.
8.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한다.
9. 뇌졸중의 응급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시 즉시 병원에 간다.

연말연시 건강관리법

부동산 규제 완화('22.12.21)

라온토마토 — Thu, 29 Dec 2022 22:27:05 +0900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22.12.21)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태롭다. 서울시 전세가, 매매가 모두 하락하고, 거래절벽 속에 하락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 매물은 증가하고 전세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역전세가 발생할 수 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 파산까지 내몰리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나 미국발 금리인상이 매우 가파른 현시점에 정부의 현재의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 실제로는 모든 규제를 풀어버린 상황이다. 이 조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1. 2023 경제정책방향(부동산 규제 완화)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라며 규제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다주택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출이나 세금 규제를 풀어줄 테니 부동산 급매 좀 처리해보다는 것이다. 결국 일반 실수요자보다는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를 통해 매수세를 살리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이 갈팡질팡 하면서 온갖 규제로 손발을 묶어두었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란 말이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1) 취득세 중과 완화 : 12% → 6%

다주택자 최대 걸림돌이 취득세다. 조정지역 3 주택 12%를 절반인 6%로 낮추고, 2 주택까지는 기본세율로 해준다. 법인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를 풀어주기 어려운 상황인 듯 보인다. '법인=투기세력'이라는 시각이 존재하다 보니 쉽게 변경하기는 어려울 듯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이 부분도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현행) 3 주택(조정지역 2 주택) 8%, 4 주택(조정지역 3 주택) 이상 or 법인 12%

(개선) 3 주택 4% , 4 주택(조정지역 3 주택) 이상 or 법인 6%

2)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에 중인 양도세 중과배제는 '24.4월까지 연장하고 '23.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한다. 중과 인하 적용은 12/21 이후에 취득한 주택 잔금 지급일부터 가능하며, '23.2월경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입법을 마무리하고, 통과 시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 단기 양도세율,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 분양권 :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

▶ 주택/입주권 : 1년 미만 70%, 1~2년 60% → 1년 미만 45%, 1년 이상 폐지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 가장 속이 타는 건 시공사일 것이다. PF라는 돈을 빌려 시공을 하는 만큼 금리상승에 대한 부담이 클 텐데, 분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시공사는 두 번 죽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양도세 완화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3) 대출규제 완화

ㆍ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유주택 주담대) 규제 완화,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 적용.

: 주택담보대출 외 목적의 대출도 LTV 한도 내에서 허용해준다는 의미이다.

➀ 9억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現 3개월) 폐지

➁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現 2억 원) 폐지

➂15억 초과 APT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現 2억 원) 폐지 등

ㆍ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아가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 LTV 40%에서 50%로 완화했지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더 상향해준다는 의미다.

ㆍ 다주택자도 LTV 30% 한도 내 대출

: 규제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DSR 한도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LTV 30%만큼은 대출이 가능하다.

4) 재건축 규제 완화

: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얼마나 해제될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서울 일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고, 경기도 남은 곳들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① 구조안정성 비중 하향 50% → 30% / 주거환경 15% → 30%, 설비노후도 25% → 30% 비중 상향

②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점수 기준 완화 30점 이하 → 45점 이하

③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 의무 시행 →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

낡고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의 안전진단결과 '구조'부분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아서 재건축을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다. 비중 조정으로 낡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2. 임대사업자 부활

민감임대에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전용 85㎡ 이하 아파트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4년 단기임대는 없어지고, 10년 장기매입임대는 아파트 빼고 단독, 다가구만 등록임대를 허용했는데 아파트도 전용 85㎡이하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켜준다는 것이다. 신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난립에 따른 투기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 2채 이상 등록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임대사업자인데 기간 만료될 사람들은 자동말소 안되고 계속 연장해서 등록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의 혜택을 받는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로 한정하여 세금혜택을 준다. 그런데 15년 이상 장기임대제도를 신설해서, 수도권 공시가 9억 원 이하,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라면 마찬가지로 중부세 및 양도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주었다.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혜택도 있다. 새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전용 60㎡ 이하는 85~100%, 60~85㎡ 규모는 50% 의 비율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다주택자 하느니 임대사업자 하면서 좋은 혜택 받고, 매수세 좀 끌어올려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23.1Q 내에 중점과제로 두고 법개정을 통한 제도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3. 집값, UP? DOWN?

제일 궁금한 부분이다. 고금리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보면 위에서 말한 정책완화로 집값이 다시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높은 금리는 부동산 매매나 전세입자의 대출부담을 가중시켜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강력한 DSR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대출 한도 역시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결국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때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금이나마 만들어 주는 게 아닐까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상황을 직시하고 싸게 나오는 매물을 잘 주워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 아닐까 한다. 결국 부동산 관련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총알(현금) 보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이번 정책 발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한동안은 계속 지켜보며 나에게 가장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일지 계산기를 두드려봐야겠다.

부동산 규제 완화

경제 공부하기(위대한 사회)

라온토마토 — Fri, 16 Dec 2022 21:58:27 +0900

"영구적인 전쟁 경제"

1947년 국방국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50배 위력(3메가톤)을 가진 폭탄을 만들어서 때가 오면 소련을 공격하겠다고 발표했다. 1960년 미국은 히로시마 폭탄의 100만 배 위력을 가진 폭탄을 만들었다. 해마다 미군은 산업이 공급할 수 있는 만큼의 화력이 필요했다. 미국과 소련은 경쟁적으로 화력을 쌓아갔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정부는 공급업체에게 원가에 더해 수익을 보장하는 원가 가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대기업이 군사지출에 의존했다. 기술 역시 군사지출에 의존했다. 군에서 연구한 로켓, 비행기, 전자장치 기술이 다른 부문의 경제로 넘어왔다. 1962년에 미국은 텔레비전보다 미사일 전자장치 연구에 3배나 많은 돈을 썼다. 캔 스프레이도 군대에서 넘어온 것이다. 앞에서 군비 경쟁이 어떻게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했다. 그런 일이 두 번 이상 일어날 뻔했다. 하지만 그 여파를 상상하니 그런 생각은 꿈에라도 하지 않는 게 나았다. 다른 한편으로, 군사지출은 이윤과 일자리를 뜻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반대 시위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 시위가 있어도 그 소식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전후의 언론

규모의 경제(초기 비용이 상승하면 단위당 비용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철강만이 아니라 신문 업계에도 통용되었다. 1950년대에 한 도시에 하나의 거대 신문만 독자들에게 제공되었다. 전쟁 전에는 다양한 뉴스 매체가 존재했으나, 전쟁 후에는 특정 언론기관의 신문만 가판대에 놓였다. 거대 신문은 당연히 거대 기업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대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교가 불가능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했다. 바로 TV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텔레비전은 들불처럼 확산되었다. 때문에 1958년 당시 엘리너 루스벨트(전 미국 대통령 영부인)는 하루에 몇 시간씩 텔레비전에 빠져 산다면, 사람으로서의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권 집중의 문제도 나타났다. 1940년대부터 수십 년 동안 미국 전역을 관장한 텔레비전 네트워크는 단 3개였다. 텔레비전 방송을 엄밀히 말하면 시청자가 돈을 내지 않으므로 그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오히려 광고주를 위해 시청자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고주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사업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다. 그래서 TV, 라디오, 잡지,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는 자체 검열을 한다. 1947년 '윌리엄 셔러'는 광고주가 싫어할 수도 있다는 CBS의 우려 때문에 해고된 전설의 언론인이다. 그래서 뉴스, 정보, 그리고 여론은 일방적인 흐름이 되었다. 정부-기업-군대의 정보는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불쾌한 부분을 걸러내어 시청자에게 편향된 정보를 전달했다. 사람들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당신이 너무 화가 나서 TV에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당신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소리쳤다고 하더라도 언론사나 이익집단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러한 일방향 전달이 전후의 정치적 무관심 확산을 설명할 수도 있다. 심각한 정치 문제도 TV를 통해 보면 좋게 비쳤다.

새로운 도전과 위대한 사회 :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

1961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대통령 집무실을 떠나며 경고를 남겼다. 그는 거대한 군사기구와 군수 관련 대기업이 결합해 미국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적절한 권력이 재난을 몰고 올 잠재성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젠하워는 권력들의 결탁에 이름을 붙였는데 '군산(軍産) 복합체'라고 했다. 새로운 민주당 대통령 존 F. 케네디(1917~1963년)가 정부에 비전과 활력을 되살렸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달에 인간을 보냈으며, 인권을 바로잡았다. 케네디 행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발견'했다. 그제야 정부는 미국에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인정했다. 케네디는 1963년에 암살되었다. 케네디의 정책은 후임 대통령 린든 존슨(1908~1973년)이 승계했다. 린든 존슨은 1964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다. 그는 '위대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려 했다. 메디 케어(노인 의료보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가난과의 전쟁, 성장의 여파로 인한 공해와 난개발 해결, 헤드스타드(유아교육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 '위대한 사회' 정책은 돈이 많이 들었지만, 마침 돈이 있었다. 케네디가 조세삭감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킨 덕분이었다.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경제를 기계처럼 조종해 낮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고용률을 유지했다. 1965년 타임지는 죽은 지 20년이 지난 케인스를 표지에 실었다. "국가의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케이스의 원리를 따라서 전쟁 전 경기순환의 요동을 피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찔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놀랍도록 안정적인 물가를 달성할 수 있었다." (타임, 1965.12.31) 하지만 1965년이 미국 경제가 계획대로 움직인 마지막 해였다. 그 이유를 알려면 그 사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따라가 보아야 한다.

경제 공부하기(큰정부)

라온토마토 — Sun, 11 Dec 2022 21:59:32 +0900

교외 주택 개발

당시 새로운 집은 주로 교외에 지어졌다. 사람들이 교외에서 살고 싶어서라기보다 보조금을 주기 때문이었다. 모기지 세금 감면, 모기지 보증금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었다. 대규모 개발로 지어진 집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대규모 주택 단지들은 타운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마을이란 건 원래 주민 대다수가 자기 집을 어디에 그리고 얼마나 크게 지을지, 학교는 어디에 세울지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법이다. 하지만 전후의 개발 계획은 시위나 행진을 위한 공공공간 같은 건 전혀 염두에 없었고, 집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모양과 비용으로 지어졌다. 그 결과, 결제적 차이에 의해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로 분리되었다. 물론 차별은 그런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았다. 분양 중인 집에 흑인이 찾아오더라도 문전박대당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공공주택 단지는 박스카와 오두막에서 자란 세대들에게 성공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교외로 이주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새로운 중산층들은 도시를 떠났고 과세표준도 함께 따라갔다. 교외 사람들은 도시를 이용하지만, 도시를 지탱하는 세금은 전혀 내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도시들은 중산층을 돌아오게 하려고 미끼를 던졌는데, 하나같이 나쁜 계획이었다. 예를 들어 도시를 자동차 친화적 공간으로 만든다던가 하는 것이었다. 1920년과 1953년 사이 뉴욕 시는 학교에 1억 4300만 달러, 도서관에 400만 달러, 병원에 7000만 달러, 그리고 고속도로에 1억 7200만 달러를 사용했다. 다른 도시들은 이보다 더 심각했다. 자동차, 주차장, 도로가 많은 땅을 차지했고, 타운과 시는 계속 뻗어나갔다. 차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차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를 더 많이 구매했고 더 많은 고속도로와 주차 공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시는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대중교통은 도시가 뻗어나가면 경제적이지 못하다. 때마침 GM, 파이어스톤 타이어와 몇몇 석유 회사들이 수십 대의 전차 노선을 사들인 후에 버스를 운행시켰다. 하지만 열악한 운행환경에 자동차 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진 못했다.

큰 정부

기업들이 전차를 없애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만 확인한 셈이다. 1950년대 정부의 가장 큰 변화는 관료화였다. 관리들은 일을 쉽게 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종종 압력에 굴복했다. 이를테면 합법적인 정치헌금, 로비 자금, 홍보 캠페인이나 뇌물 같은 돈의 압력 말이다. 그 결과 이익집단이 가잔 돈이 많을수록 워싱턴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졌고, 혜택이 많아질수록, 가진 돈은 더 많아졌다. 영향력이 커질수록, 얻는 혜택은 많아져서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에 따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일하던 사람들은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힘을 가진 이익 집단의 대부분은 대기업이었다. 1950년대에 대기업은 정부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정부는 전쟁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대기업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상황이 되었고, 한국전쟁에서는 군대가 이 담합에 동참했다. 미국은 전쟁 무기를 만들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전쟁이 끝난 뒤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전부 독차지했다. 존 J. 매클로이(전쟁성 차관, 체이스 은행장, 세계은행 총재, 독일 대사), 찰스 윌슨(국방부 장관 겸 GM 최고경영자), 더글러스 맥아더(육군 장성 겸 레밍턴 샌드 최고경영자), 로버트 맥나라마(국방부 장관, 세계은행 총재, 포드 최고경영자), 19세기 말 미국의 혼합경제 제도를 실시하던 시기, 소규모 사업과 농장이 대기업과 나란히 운영되는 일종의 사회주의 성격을 나타내던 때와 비슷한 상황처럼, 대기업은 정부 부서를 닮아갔다. 기업과 정부가 하는 일이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대기업, 정부, 그리고 군대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 이런 상황에 대해 GM 사장이자 국방장관이던 찰스 윌슨이 이름을 붙였다.

경제 공부하기(신고전파종합)

라온토마토 — Sat, 26 Nov 2022 11:15:53 +0900

새뮤얼슨과 신고전파 종합 등장

경제학자들은 케인스 사상에 기초하여 교육받았지만, 케인스의 일반이론은 초보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미국의 젊은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이 이때 등장했다. 그는 자신의 책 「경제학 : 입문적 분석」(1948년)에서 케인스의 사상을 명쾌하고 매력적으로 풀어냈다. 그는 1932는 사람들이 일 없이 거리를 돌아다녔고, 1929년과 1946년에 그 사람들이 괜찮은 직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결코 그들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새뮤얼슨은 케인스의 사상에 기초해서 '거시경제학'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다.

케인스와 다르게, 새뮤얼슨은 신고전파 사상을 견지하고 '미시경제학'이라는 작은 그림을 그렸다. 어떻게 단일 시장이 작동하는지, 어떻게 개별 회사들이 행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비자가 자신의 돈으로 최고 만족을 얻기 위해 장바구니를 채우는지 등을 설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신고전파 경제학과 케인스학파 경제학을 결합한 것이 '신고전파 종합'이다.

하지만 화학적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다. 새뮤얼슨은 신고전학파 세계 위에 케인스 사상을 살짝 얹어놓고, 둘 사이를 사탕으로 발라서 붙여놓았다. 새뮤얼슨 경제학은 2011년에 19쇄가 출간될 정도로 경제학 교과서로 여전히 인기가 높다. 그는 이 책을 내기 전 해에 또 다른 중요한 책을 발간했는데, 「경제 분석의 기초」(1947년)에서 경제학의 모든 이론을 수학적으로 풀어냈다. 새뮤얼슨은 케인스 사상을 명쾌하게 해석하는 동시에, 영리한 학자답게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어서 케인스를 주류 경제이론으로 끌어올렸다. (더 많이 소비하라!!)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미국

케인스학파가 경제를 주도하면서 '호황과 불황의 순환'은 '호황과 정지의 순환'이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돈은 많아졌지만, 높은 세금 부과 때문에 큰 부자들의 돈은 많아지지 않았다. 많은 부자들이 이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였다. 일부 부자들은 여전히 1920년대를 동경했다. 루스벨트가 모든 것을 망가뜨리기 전까지 대공황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말하는 부자들도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후버 전 대통령이었다. 후버는 1951년 회고록에서 대공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떠나 이윤이 더 많이 남는 사과를 팔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느 쪽이든 부자들은 권력을 잃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이 소유한 회사조차 통제할 수 없었다. 이 시기에 대기업들은 주주가 너무 많아서 개별적으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게다가 전후 기업은 상황이 복잡해져서 일부 주주만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주들은 경영진이 말해주는 것 외에는 몰랐다. 경영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 일 년에 고작 한 두 번 정도 모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 경영은 상당히 자율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특히 대기업의 운영은 전문 관리자들이 맞아서 운영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고용인들이 회사를 관리했다.

1950년대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해지고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부유해졌다. 그리하여 미국 사회는 중산층(중하위층, 중중위층, 중상위층)이 거대한 무리를 이루는 듯 보였다. 아이젠하워 집권 시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주의 나라 미국이 부의 분배와 계급이라는 측면에서, 모두가 부유한 이상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열심히 일하고 방탕한 생황만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경제 성장과 합리적이고 광범위한 이익 분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경제 성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술의 발달과 소비의 촉진으로 개인의 자동차 소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비행기 이용객들도 증가해가면서 공해는 심각해졌다. 한정된 자원이 빠르게 고갈되어 갔으며, 빠른 발전으로 사회는 점차 복잡해졌다. 소비촉진으로 술과 담배, 과소비성 상품들이 즐비하게 되면서 점차 풍요 속의 어두움이 확대되고 있었다.

경제 공부하기(미국의 경제성장)

라온토마토 — Wed, 23 Nov 2022 15:09:38 +0900

미국의 경제성장

그 사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사업은 이보다 더 좋아질 수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했다. 처음에 미국인들은 전쟁이 끝난 후의 경제가 걱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상승 기류를 이어갔다. 왜냐하면 전시에 정부의 주도하에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임금이 모두 한정된 소비재를 쫓아간다면 심각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전쟁 기간 동안 물가를 엄격하게 통제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아도는 많은 돈을 저축했고, 1945년 무렵에는 그 액수가 무려 1939년 연방의 전체 예산의 23배에 달했다.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은 이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전쟁 기간 동안 저축한 돈이 밀물처럼 모두 빠져나갔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성장을 지속했다.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대군인 원호법(1944년)이 제대한 군인들에게 학비를 지원했고, 그들은 전쟁을 통해 쌓은 경험을 기술과 지식으로 바꿀 수 있었다. 사람들은 집이 필요했고 대공황기 동안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릴 형편이 못되었다. 제대군인 원호법은 제대군인이 사업을 시작하고 집을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젊은이들은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으며 '베이비 붐' 시대가 열렸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군사비 지출은 다시 증가했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다. 농업 정책을 통해 농가 수입 또한 높아졌다.

기업은 여전히 가능한 적은 임금을 주려 했지만, 노동조합과 최저임금제(1949년)로 인해 한도를 지켜야 했다. 기업가들은 우는 소리를 했지만, 노동자가 많이 벌면 소비자가 쓸 돈 역시 두둑해지므로 기업에게도 호시절이었다. 노동조합은 비노조 노동자들도 도와주었다. 뉴딜정책의 규제안이 새로운 부를 월가가 독차지하지 못하게 막아섰다. 사회보장과 실업급여를 통해 은퇴자와 실업자들도 쓸 돈을 갖게 되었다. 사회복지는 남편이 없는 가난한 어머니들에게 돈을 주었다. 이 모든 정책에 필요한 돈은 '누진세'에서 나왔다. 누진세는 많이 벌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인데, 1946년 자녀가 없는 미혼 남성 기준으로 당시 의사의 평균 수입은 5천 달러 정도였고, 1만 달러 이상을 버는 소득자는 전체 인구 중 2%가 안 되었다.

※ 소득 대비 누진세율 : 1천 달러 (0%), 5천 달러 (14%), 2만 달러(30.5%), 20만 달러(74%), 1백만 달러(83.9%)

뉴딜정책이 당시까지 유지된 것은 시간이 증명했기 때문이다. 이 정책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실행되었다. 물론 머지않아 현명하지 못했다거나 불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지만 말이다.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후보가 승리했다. 그는 혼합경제에 초대형 공공사업을 추가했는데, 바로 '주간 고속도로 체계'였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사람들은 정부가 경기순환을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경기순환의 관리는 그것을 추적한다는 의미인데, 정부는 수많은 통계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를 백 퍼센트 신뢰할 수는 없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 한계 소득세율, 국내총생산, 실업률, 한계 저축성향, 한계소비성향, 국민총생산,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 여러 가지 통계 지표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총생산(GDP)'이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 안에서 사고판 재화와 용역의 총량을 말한다. 곧 경제의 총생산량을 의미하는데, 1990년대까지는 정부는 국민총생산(GNP)을 강조했다. GNP는 GDP에 미국인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하고, 해외로 보낸 돈을 뺀 액수이다. GDP는 이중계산을 막기 위해 최종 재화와 용역만 계산한다 예를 들어 빵(100원)을 만드는데 필요한 밀(10원)과 밀가루(50원)는 그 가격(60원)을 제외하고 빵 자체의 최종 가격(100원)만으로 계산을 한다는 의미이다. 누군가가 물건을 구입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GDP는 증가한다. GDP는 '화폐 거래'만 계산된다. 나무를 자르지 않는 한 숲은 GDP로 계산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고, 집안 청소를 직접 하고, 아이들을 직접 돌본다면, 이것은 GDP로 등록되지 않는다. 만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집안 청소를 사람을 불러 시키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이것은 GDP로 등록된다. 이렇게 동일한 양의 일이라도 화폐경제로 들어가야만 GDP가 올라가게 된다.

GDP는 가격 변동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물건을 가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물건에 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있게 된다.(GDP 5% 성장률 기준 연도의 물가로 계산하면, 실질 GDP 성장률 2% 정도) GDP는 어떤 물건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아니라 그 물건의 값이 계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수돗물은 GDP에 계산되지 않는다. 하지만 병에 든 비싼 생수를 사 먹으면 GDP는 올라간다. 그래서 GDP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못한다. 1950년대에는 대공황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경제정책의 1순위는 GDP의 꾸준한 상승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GDP를 상승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더 많이 소비하라!

실업자 고용은 누워서 떡 먹기였지만, 완전고용은 불가능했다. 더 이상 지출을 계속 늘려서 경제를 확장시킬 수 없는 시점이 왔다. 경제는 커질 만큼 커져 있었다. 대신 새로운 지출이 다른 지출을 몰아냈고,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 경제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입/수출, 이자율, 정부지출, 대출, 소비자 지출 및 저축, 실업률, 공급, 유통속도, 소비자 신뢰, 조세 수입, 승수효과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밸런스를 유지해야 했다.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완전고용 가까이로 경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제법 일잘 잘했다고 할 수 있다.

경제 공부하기(국제협력기구)

라온토마토 — Wed, 23 Nov 2022 13:02:35 +0900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는 도탄에 빠졌다. 역사가들은 차마 희망을 말할 수 없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전후 연설에서 "유럽은 돌무더기, 시체안치소, 역병과 증오의 온상지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명한 정책이 문제를 재빠르게 해결했다.

- 1914 : 제1차 세계대전 발발

- 1917 : 러시아 레닌 집권

- 1919 : 케인스 「평화의 경제적 귀결」 출간

- 1922 : 소련 무솔리니 집권

- 1922~23 : 독일 초인플레이션 발생

- 1929 : 주식시장 붕괴

- 1930~39 : 대공황

- 1932-39 : 우크라이나 기근 발생

- 1933 : 독일 히틀러 집권,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취임

- 1936 : 케인스 「일반이론」 출간

- 1937 : 일본이 중국 침공, 스탈린의 대숙청 시작

- 1939 : 제2차 세계대전 발발

- 1945 : 핵폭탄 투하, 독일 및 일본 패망

국제협력기구 탄생

전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미국의 경제는 전쟁 덕분에 펌프질 할 힘을 얻었다. 미국은 자국의 '물건'을 전 세계로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그 대금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1945년 '해리 트루먼'은 돌연 사망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후임이 되었다. 그 유명한 '마셜 계획(1947년)'은 서유럽 나라들에 수십억 달러를 보냈다. 이 나라들이 받은 돈은 전쟁 빚을 갚고도 남았다. 제1차 세계대전 때보다 빚이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루스벨트가 1941년 고안해낸 '무기대여법' 덕분이었다. '무기대여법'에 따라 미국은 연합국에 배, 비행기, 트럭을 살 돈이 아니라 무기 실물을 직접 빌려주었다. 물론 전쟁이 끝나고 고장 난 탱크 등은 돌려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제2차 세계대전의 무기 '대출'은 빚으로 남지 않았다.

미국은 또한 국제협력을 밀어붙였다. 국제연합(UN, 1945년)은 말이 세계 정부이지, 초창기 미국의 실질적 권한 없는 대륙회의처럼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었고 현재까지도 없다. 세계은행(1944년)이 각 국에 재건비용을 빌려주었다. 관세 및 자유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947년)이 설치되었다. 관세와 무역에 대한 합의를 위한 국제포럼이었다. 세계은행과 GATT의 설립은 '브레튼 우즈 협정(1944년)'에서 결정되었다. 이 협정에서는 통화량 관리를 결의했다. 달러화는 부분적이지만 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1945년)은 통화 위기에 대비해 달러를 비축하는 역할을 했고 특정 나라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만일 한 나라에서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환율은 협상 후에 변동될 수 있었다.

환율이 안전되자 무역이 활발해졌다. 환율이 하룻밤 사이에 요동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없어지니, 국경을 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금 본위제는 나름 장점이 있지만, 성장을 부채질할 정도로 충분한 화폐를 창출하기 어려웠다. 각국은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정도의 유동선 또한 확보할 수 있었다. 유동성을 확보한 국가들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 영국 : 거대 산업의 국영화

- 프랑스 : 경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 서독 : 사회주의 시장경제

※ 기업은 자유롭게 두지만, 보편적 의료, 충분한 교육, 넉넉한 실업급여 보장

- 이탈리아 : 기업 이사회에 노동조합 대표 참여

- 스칸디나비아(스웨덴, 핀란드) :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국가

유렵의 모든 나라들이 자유방임 경제가 경기침체와 전쟁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교훈으로부터 '혼합경제'를 채택했고, 대혼란과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놀라울 정도로 잘 돌아갔다.

냉전

미국의 관대함과 간섭이 커질수록 누군가는 소외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연합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사이가 멀어졌다. 소련은 전쟁이 끝날 무렵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들에 꼭두각시 정부를 내세웠다. 반면 미국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들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발해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미국은 소련과 사실상 전쟁에 접어들었다.

- 1947년 : 트루먼이 미국에서 공산주의 탄압

- 1948년 : 소련이 서베를린 봉쇄, 미국은 소련 항복까지 물자 공급

- 1949년 : 소련 원자폭탄 제조

- 1949년 : 마오쩌둥 공산당이 중국 전역 장악, 대만은 장제스

- 1950년 : 미국과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

경제 공부하기(제2차 세계대전)

라온토마토 — Tue, 22 Nov 2022 23:46:37 +0900

불안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세계의 불황이 가장 큰 이유였다. 경기 불황기에는 이자율과 고용률이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혼돈에 빠졌다. 1920년대에 무역의 몰락은 무역에만 의존하던 일본을 강타했다. 고삐가 풀린 일본군은 자원을 얻기 위해 중국을 침공했다. 하지만 약탈은 정당하게 사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고 이익도 크지 않았다. 도리어 일본군의 잔혹한 행태가 국제 엠바고(무역 거래 중단)를 부추겼다. 게다가 일본은 중국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 중국의 지도자 장제스 총통은 버텼고,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주의자들은 살아남았다. 중국 공산당은 계곡 사이에 틀어박혀 도시의 노동자들과 멀리 있었다. 그래서 노동자 혁명을 이끌어내기는 힘들자, 인근의 농부들을 포섭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국의 농촌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자본은 '토지'였다. 따라서 자본의 공유는 토지를 나눈다는 의미였으므로 '토지개혁'이 불가피했다. 지주의 반대만 극복하면 토지개혁은 간단하고 실질적이었다. 농부들은 지금처럼 일하던 대로 하고, 지주에게 상납하던 농산물을 본인들이 갖게 될 거라고 했다. 지주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사라져 갔다. 토지개혁은 카를 마르크스가 상상한 모습과 전혀 달랐고 소련에서 이루어지던 개혁과도 달랐다. 이를 '마오주의'라고 한다.

1920년대 말 소련에서 이오시프 스탈린이 권력을 잡았었다. 그 무렵 소련은 공산품이 필요했지만, 산업화된 서구는 공산주의 국가와 교역을 거부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랬다. 미국은 1933년까지 소련을 승인하지 않았다. 만약 거래가 불가능하다면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었고 스탈린은 자체 산업화를 결심했다. 스탈린은 레닌의 신경제정책(혼합경제)을 무효로 만들었다. 국가가 경제 전반을 장악했고, 농부들은 집단농장에 땅을 빼앗겼다. 공산주의자들은 농부들의 소유물을 빼앗았고 이를 거부하는 농부들은 '숙청'되었다. 집단농장은 이전의 개인농장만큼 많이 생산하지 못했다. 하지만 스탈린의 노동자(=공산주의자)들도 먹고살아야 했으므로, 악착같이 수탈해 갔다. 1932년에서 1933년 사이 수백만 명이 비옥한 우크라이나에서 굶어 죽었다. 스탈린의 산업화 계획은 조금씩 진행되어갔지만 문제가 많았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스탈린은 레닌처럼 뒤로 후퇴하기보다 더 통제하려고 했고, 그래서 문제가 늘어났다. 결국 스탈린은 사보타주(태업)를 의심했다. 그는 엔지니어들을 사형 키기기 시작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1930년대 말에는 소련의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다. 수백만 명이 고향에서 뿌리째 뽑혀서 멀리 강제노동 수용소로 갔고, 그곳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 소련은 대공황으로 고통받지 않았지만, 그만큼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스탈린의 진실이 알려졌지만, 서구의 좌파들은 모른 척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았다. 미국에서는 강제노동 수용소의 명성이 높은데, 그것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화되었다고 말했고, 영국에서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소련의 국경으로 넘어가는 것은 죽음에서 탄생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말했다. 스탈린은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고, 수백만 명의 죽음은 통게라고 말했다. 우리 뇌는 이러한 규모의 범죄를 감당할 수 없고, 스탈린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독일의 우익 미치광이 '아돌프 히틀러' 또한 이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그리고 대공황기 독일에서는 실업률이 말도 안 되는 40%에 육박했다. 독일 내부에서는 파가 나뉘어 자본가와 유대인간의 갈등이 심각해졌다. 허약한 몸에 병균이 침투하듯 독일 전역이 광기에 휩싸였다. 1933년 초에 히틀러와 국가사회주의당(나치)이 권력을 장악했다. 나치의 정책에는 사회주의적 요소 몇 가지가 포함되었다. 노동자에게 보족금 지급(노동조합 금지), 순서대로 휴가 가기, 고속도로와 같은 공공 정책 프로그램, 특정 브랜드(폭스바겐)만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민족주의가 무엇보다 우선시되었다. 히틀러는 제1차 세계대전의 복수를 원했고, 세계는 또다시 전쟁에 휘말렸다.

제2차 세계대전

전쟁은 1939년에 시작되어 1941년에 전 세계로 번졌다. 우선 히틀러는 러시아 '석유'를 얻기 위해 소련을 공격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이 석유 때문에 우회적으로 미국을 공격했다. 일본은 자원 확보를 위해 중국을 공격했지만 엠바고만 자극했던 것을 기억했다. 석유가 모두 바닥난 일본은 가까운 인도네시아를 공격하면 얻을 수 있겠지만, 그곳을 공격하면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미국을 선제공격한다(진주만). 미국이 전쟁에 발을 들여놓게 하려면 무언가를 보상해야 했다. 대공황을 뉴딜정책으로 대응했다면, 세계전쟁은 거대 사업이었다. 실업자들은 공장과 군대로 들어갔고, 오랫동안 쉬고 있던 미국 경제는 활기를 되찾았다. 독일은 1945년 패망했고, 일본 역시 미국의 핵폭탄 투하로 막심한 피해를 입고 한동안 일어서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경제 공부하기(케인스:일반이론)

라온토마토 — Tue, 22 Nov 2022 21:59:57 +0900

2차 공황

1936년에 경제는 다시 콧노래를 불렀고, 그 덕부에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재선에 성공했다. 남을 개의치 않는 이기심이 부도덕함을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경제활동에 해악이 됨을 알게 되었다. 결국 경제적 윤리성이 승리함을 말이다. 루스벨트는 적자 재정지출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지출을 줄여갔다. 공공사업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민간 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우지 않자 그 결과로 2차 불황, 즉 대공황의 2차 침체기가 찾아왔다. 1939년 말 실업률은 공식적으로는 17%였다.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공공사업 진흥국(WPA)이나 민간자원 보존단(CCC)이 제공하는 일자리들이 몇 가지 이유로 '실업'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뉴딜정책을 통해 공황은 해소되었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해결방법을 아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이다.

케인스와 일반이론 (현실세계 반영)

케인스의 주요 사상은 간단했다. 경기 불황기에는 지출이 떨어지는데 그 해결책은 더 많이 소비하라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아주 오랜 상식이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무시해왔다. 오히려 바보들이나 아무런 말을 떠들어 대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리며, 모두 아는 상식을 학설처럼 말하지 말라고 했다. 경제학자들이 아는 경기불황 대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경제 스스로 고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경제학자들은 학술자료와 그래프를 통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했다.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지출이 줄어들면 돈이 비축되고 따라서 대출할 수 있는 기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 곧 이자율은 떨어지게 마련이며, 이자율이 낮아지면 투자는 증가한다. 투자자들은 만약 연간 5% 수익을 내는 투자가 있다면, 7% 이자율로 돈을 빌려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3%라면 빌릴 수 있다. 지출 감소는 저축 증가를 의미하고, 따라서 투자도 증가한다. 투자는 지출의 또 다른 형태이며 그렇기 때문에 지출은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기침체를 끝낼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많은 이들이 설득당했지만, 당황한 사람들도 있었다. 현실은 여전히 공황상태였기 때문이었는데, 학자들은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일축했다.

케인스는 앨프리드 마셜에게 직접 정통파 경제학을 배웠지만, 그것을 해체해갔다.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케인스는 기존의 정통 경제학이 왜 잘못되었는지 경제학으로 풀어냈다. 그들의 논리는 경제의 한 부문을 수식과 그래프, 두꺼운 책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은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다시 말해 수요-공급 곡선에 나타나지 않는 취향이나 소득과 같은 문제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이론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누군가의 지출은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다. 그래서 지출이 줄어들면 소득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된다. 소득이 줄어들면 결국 저축 또한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아무도 지출(=소비) 하지 않으면 누가 투자할 것인가? 예를 들어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공장을 확장하고 싶더라도 판매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공장 문을 닫게 생긴 마당에 대출을 받아 공장을 확장할 수 있을까?

실제 현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컴퓨터나 계산기처럼 논리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경기가 좋을 때는 사람들은 평온하고 여유롭기 대문에 지출과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 누군가의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은행 파산, 주식 폭락과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사람들은 움츠러들게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저축을 늘리고, 지출(=소비)을 줄인다. 이는 결국 누군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데, 유동성은 기본적으로 '현금'을 의미한다. 유동성 함정에 들어서면 모두 현금을 움켜쥐려고 하면서 그 누구도 현금을 갖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케이스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돈이 사라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케이스는 돈이 사라지면 물가가 조정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돈이 사라진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되면 물가는 고정되어 버린다. 물가는 기업이 임금 같은 비용을 쉽게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 고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곧, 경기침체는 언제라도 호전될 수 있지만, 그럴 이유가 없음을 의미했다. 케인스의 생각은 그럴듯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실행하려는 노력이다. 케인스는 정부가 모든 사람들과 정반대로 행동함으로써 경기순환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경기침체기에 정부는 적자 재정지출을 실행해 경제에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경기 호황기에는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고 지출을 줄임으로써, 1920년대처럼 미친바람이 몰아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사고가 경제학자들에게는 신성했지만,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이미 적자 재정지출을 실행하고 있었다. 루스벨트는 경제학자들을 믿지 않았고 돈을 뿌려댔지만, 경기침체는 끝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한 케인스의 답은 이렇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기가 호전될 만큼 충분히 지출하지 않았다. 케인스는 완전고용 적자재정을 추천했다.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갖고 세금을 낼 때까지 계속하라는 의미이다.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 낭비적인 지출이 낫다. 노동자와 제조업자가 그 돈으로 다시 지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 공부하기(뉴딜정책)

라온토마토 — Mon, 21 Nov 2022 13:29:44 +0900

뉴딜정책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933년 3월 4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호전적인 연설을 했다.

"인류의 부를 거래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고집과 무능 때문에 실패했고, 그 실패를 인정하고 물러났습니다. 저들에게는 비전이 없고, 비전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살아가지 못합니다. 금융업자들은 문명의 전당에서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던 상석에서 도망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전당을 고대 신회에 따라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집권하고 첫 100일 동안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실행함으로써 비상사태를 즉각 멈췄다. 모든 은행의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돈을 실업자들에게 주고, 월스트리트를 통제하고 금본위제를 달러로 대체한 후, 은행 자산이 보증하는 20억 달러를 찍어냈다.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역사에 길이 남을 정책이 등장했다.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은 민간 기업에 상당한 자유를 보장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통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처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민간 기업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공공사업 촉진국(WPA), 공공사업 관리국(PWA), 시민 보존 청년단(CCC)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다리, 터널, 공원, 숲과 같은 공공에게 유용한 것들을 만드는 일이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실업보험이 얼마 동안 소득을 보전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민간 기업이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사회보장국(SSA)에서는 노령연금과 장애인 보험을 제공했다. 사회보장국은 유족 수당과 실업보험도 집행했다. 당시 통상적으로 '사회보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노령연금이었다. 자유시장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요동을 쳤기 때문에 농부들은 돈을 벌기가 어려웠다. 농업 조정국(AAA)은 작황이 좋을 때 농작물을 사두었다가 좋지 않을 때 판매해서 식량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민간 기업과 관련된 또 다른 금융 문제는 저축을 어떻게 실물투자로 전환하는가였다. 투자는 수익이 천천히 돌아오는 반면, 투기는 잘되면 즉시 큰 이윤을 낸다. 따라서 투자에 쓰일 돈이 자칫 투기로 빠질 위험이 컸다. 그래서 뉴딜정책은 금융을 규제했다. 예를 들어,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는 은행이 도산하면 예금자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했다. 그 대신에 은행은 분별 있게 투자해야 했다. 그리고 투기만 문제가 아니었다. 1920년대, 19230년대의 진짜 문제는 은행들의 공공연한 사기 행각이었다. 앞에서 본 상업은행은 예금을 받고 그 돈을 빌려주면서 이윤을 창출한다. 투자은행은 구매자와 주식, 채권(일정기간 후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차용증)의 발생자를 연결시켜주는 업무를 한다. 1930년대에 한 은행이 종종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겸했다. 대공황기 동안 은행들은 자신들의 불량 투자를 투자은행의 고객들에게 떠넘겼다. A회사가 곧 부도가 날 예정이라면 고객에게 A회사의 채권이 수익률이 좋다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글라스-스티걸법(1933년)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불리시켜서 이런 유혹을 깔끔하게 차단했다. 이런 예시가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다. 수많은 감독관들이 복잡한 규정을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보상과 공적인 이익을 동시에 보장하는 간단한 방법이었다. 월스트리트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재하는 또 다른 규제안이 시행되었다. SEC의 초대 위원장은 조지프 케네디가 맡았는데, 그는 1920년대 금융계 거물 중 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추잡한 월가의 사람이라고 걱정했지만, 프랭클린은 그가 월가의 모든 꼼수를 꿰고 있기 때문에 그를 자리에 앉힌 것이었다. 그 결과 금융계가 고분고분해졌다. 이후 40년 동안 한 차례도 대규모 거품이나 폭락이 없었다. 은행가들은 '3-6-3'법칙을 준수했다.

뉴딜정책으로 많은 기관이 탄생했고, 이 모든 정책에 돈이 필요했지만, 대공황기를 거치면서 세금 수입이 엄청나게 감소했기 때문에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정부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빌렸다. 이런 정부의 적자 재정지출에 정통파 경제학자들은 무척 당혹스러워하며 세금을 거두어들인 후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루스벨트는 지급 돈을 쓰지 않으면 세금으로 낼 돈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며 강행했다. 경제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든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4년 금 본위제를 포기하고 달러 본위제를 시행했다. 보석을 제외한 금 보유는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그런 방식이 진정한 의미의 금본위제인데, 루스벨트의 정책은 주류 경제학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자유방임주의를 신봉했다. 부자들이 무력으로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노동조합을 진압하지 못하게 했다.

대공황은 노동조합으로서는 분명 호시절이 아니었다. 노동자들은 궁지에 내몰렸다. 대공황은 많은 노동자들을 급진적으로 만들었다. 노동자들은 급진적인 전략을 사용했다. 공방 밖에서 다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을 가져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위대는 공장을 점거했고, 1936년 노동자들이 제너럴모터스의 핵심 공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그들이 경찰과 대치하자 루스벨트는 군대를 보냈다. 결국 제너럴모터스는 손을 들었다. 노동자들은 거대 자동차 노동자연맹(UAW)을 결성하고, 적정한 임금과 노동시간을 얻어냈다. 다른 거대 산업 노동자들도 이내 노동조합을 결성해 8시간 노동을 쟁취했다. 이후 8시간 노동은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1938년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 법안으로 공표되었다.

경제 공부하기(거품경제, 대공황)

라온토마토 — Mon, 21 Nov 2022 09:26:41 +0900

거품경제

기업가들은 경기 호황의 일등 공신으로 추앙받았다. 대중은 전에 없이 이들을 흠모했다. 이렇게 사랑이 쏟아진 것은 우연은 아니었다. 기업들은 전시의 선전술(또 다른 말로는 홍보)을 터득했다. 이런 박수 소리에 불편한 사실들은 들리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의 엄청난 채무가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었다. 농부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다. 노동자의 임금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살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1920년대의 놀라운 혁신 중 하나인 소비자신용으로 물건을 사들였다. 이렇게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빌린 돈으로 구매했다.

이 모든 사실은 꽁꽁 숨겨진 반면, 주식시장의 다우존스 지수는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물론 다우존스 지수가 경제는 아니다. 30개 대기업의 평균 주식값일 뿐이다. 1920년대에는 누구도 국내총생산(GDP)나 다른 포괄적인 경제수치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다우존스 지수가 유일한 경제수치였고, 이 수치에 사람들은 환상에 빠져들었다. 다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거품(버블)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니까 무언가를 사들인다. 사들이니까 가격이 오른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거품은 어떤 시장환경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때문에 거품이 발생했고, 20세기 미국에서는 비니 베이비 때문에 거품이 발생했다. 아이들 인형이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값이 오르면 팔겠다는 기대 하나로 무언가 사들이는 행위를 '투기'라고도 한다.

거품을 수요-공급 곡선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운데, 거품에는 균형점이 없기 때문이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 가격이 재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부풀려진 값을 치르는 것은 바보 같아 보이지만, 더 멍청한 바보에게 떠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럴듯하게 생각될 것이다. 물론 거품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1920년대 말에는 주식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 J.P. 모건이 있었다면 조치를 취해 열기를 식혔을 것이지만 그는 이미 죽고 없었다. 공화당은 1928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승리를 거둔 뒤에 행복감에 젖어 있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캘빈 쿨리지는 허버트 후버를 위해 뒤로 물러났다. 1929년 말 주식시장이 휘청거렸다. 심지어 수많은 투자자가 빌린 돈으로 주식을 매입했고, 주식시장은 무섭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은행은 불안감에 휩싸여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고, 투자자들은 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했다 일부 투자자가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약 30%가량 떨어지자 은행은 더 불안해졌다.

대공황

처음에 사람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은행은 극도의 불안감에 싸여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대출에 의존하던 많은 농부들과 기업들은 대출이 아니면 이전의 빚을 값을 길이 없었다. 그렇게 역사상 최악의 불황이 시작되었다.

1930년 1월(다우존스 지수 286) :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은 압류당했고, 돈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 듯했다.

1930년 4월(다우존스 지수 226) :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졌다.

1930년 7월(다우존스 지수 205) : 후버 대통령은 일반적인 경기순환일 뿐이라며 자신만만했다.

1930년 10월(다우존스 지수 165) : 후버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

1931년 1월(다우존스 지수 172) :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위해 뒷골목을 헤맸지만 전혀 찾지 못했다.

1931년 4월(다우존스 지수 150) : 중산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1931년 7월(다우존스 지수 97) : 의회가 미친 듯이 관세를 올리자, 다른 국가들이 보복을 했고 세계 무역이 무너졌다.

1931년 10월(다우존스 지수 78) : 1932년 가난과 공포의 해로 접어들었다.

- J.P. 모건 주니어 : "저는 공황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 헨리 포드 7.5만 명의 노동자 해고 몇 주 전 : "보통 사람들은 궁지에 몰려 방법이 없을 때가 되어야 날품팔이라도 하려고 한다. 하려고만 마음먹으면 할 일은 아주 많다"

- 앤드루 멜런 : " 대공황은 체제에서 썩은 상처를 도려내는 과정이다.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1932년 실업률은 25%를 기록했다. 자선기금은 고갈되었고, 자존심이 센 노동자들은 구걸보다 자살을 선택했다. 돈이 씨가 마르면서 디플레이션(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장기간 하락 현상)이 일어났다. 어떤 상품은 다른 상품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았다. 농부들은 팔리지 않는 옥수수를 땔감으로 사용했다. 이 와중에 기업가들은 가격을 내리기보다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생산비 중 인건비는 확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임금을 낮추는 것보다 해고가 쉽다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랬다. 소비자 대부분이 노동자이므로,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임금이 삭감되면 소비자들이 쓸 돈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기업가들도 망하게 된다. 후버 대통령은 돈을 계속 퍼주었고, 맬런 재무장관은 이 돈을 자신을 비롯한 은행들에게 넘겼다. 말 그대로 앉아서 돈을 벌었다. 1932년 11월에 유권자들은 후버가 아니라 민주당의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테디 루스벨트의 사촌) 후보에게 표를 주었다.

1933년 3월에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분위기는 매우 험악해지고 있었다. "J.P. 모건 주니어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 맬런은 재무장관 시절에 직원들에게 세금 탈루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등등의 말들이 나돌았다. 모든 믿음이 무너졌고, 농부들과 노동자들이 도시를 점거했다. 오하이오 주 데이턴의 시민들은 자급자족적인 도시국가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나라는 몰락하기 직전의 상황이었고, 만약 미국에 무솔리니가 필요한 때가 있었다면, 이때가 유일했을 것이다. 시중의 유통되는 돈의 15%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집무실을 떠날 무렵, 미국 은행의 1/3 이상이 도산했다.

[부동산]11/10 대책

라온토마토 — Sun, 20 Nov 2022 22:45:11 +0900

정부가 갑자기 규제를 완화한 이유는 금리가 높아지고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이다. 최근 경제기사를 보면 부동산 미분양이 늘면서 청약 당첨자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나 건설사의 경우 분양을 통해 자금조달을 받아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최근 레고 발 유동성 위기 및 미분양 사태까지 겹치는 데다, 금리까지 계속 오르다 보니 정부가 발 벗고 나서는 상황이다.

1. 대출 규제 완화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대출이 어려워 힘들었던 분들에게는 일부 숨통이 트이는 일이지만, 여전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한도 안에서 LTV가 적용된다. 게다가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내년까지는 확실하게 오르고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오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DSR 규제가 남아있는 까닭에, 금리인상은 총 대출 금액을 감소시킨다. 그런 이유로 대출 규제 완화가 되었다고 해서 집값 하락이 매수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대출 이자 8~9%라면 누구라도 선뜻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테니 말이다. 다만,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사람들처럼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일부 완화했다고 생각하는 편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바뀌는 것들..

1) LTV 50% 단일 적용(무주택자 & 1주택자),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 허용(무주택자 & 1 주택자)

2) 중도금 대출보증한도 확대 : 9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규제지역 여부 무관

3) 서민, 실수요자 LTV 우대 한도 4억 → 6억 상향

현재는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기존 LTV에서 20% 포인트 더 대출을 허용했었고, 서민&실수요자 우대요건(부부합산 소득 9천 이하, 투기과열지구 9억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 이하 매매 시)이 적용되는 경우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총액 대출 한도 4억 때문에 우대요건 20%를 더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 4억 한도가 6억으로 확대된다는 의미이다.

4) 청년 전세 특례 보증한도(23년 1월, HF 내규 개정) : 1억 → 2억으로 상향

※ 대상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 / 조건 : 임차보증금 7억(지방 5억) 이하, 임차보증금 5% 이상 급한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혜택 : 최저 보증료율 0.02% 적용

5)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허용 (23년 초,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해 진행 예정)

사람들이 생활안정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했었고, 조건 자체도 매우 까다로워서 실제로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가격이 연일 하락하면서 역전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안이 나오게 되었다. 대출 한도는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2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 대출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서 받기도 까다롭고, 받는다 하더라도 2억이 최대였다. 하지만, 23년 초부터는 이 대출한도 2억을 LTV, DTI 한도 안에서 허용할 예정이어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가능하고, 2억 한도도 없어진다는 의미이다.

① 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초과 APT에 대해 한도 2억 원 제한 ....... 폐지됨

②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3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개정내용 봐야 함

③ 규제지역 내 2 주택자의 경우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 개정내용 봐야 함

※ 주택담보대출의 종류 : ① 집 구매 시 받는 주택담보대출 ② 주택 담보 생활 안정금 대출 (진짜 생활안정금 필요시 or 세입자가 급히 나갈 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ratio) :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산식 : 주택가치 * 인정비율

예시 : 주택담보대출비율 60%, 10억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최대 금액은 6억

- DTI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

산식 : (주택담보대출 원금&이자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 기타 대출 : 차량 할부금,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산식 : (주택담보대출 원금&이자 상환액 + 기타 대출 원금&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예시 : DSR이 40%, 연간 소득 5천, 이자비율 5%, 상환기간 20년

20년 동안 해마다 원리금 약 2천(원금 1.9천 + 이자 95만 원), 총 4억 대출 가능

※ 이해를 위한 단순 계산이므로, 정확한 계산은 은행을 통하거나, DSR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2. 규제지역 해제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된 곳]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곳]

수원 팔달, 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도 전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비조정지역이 된 것이고, 서울은 여전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다는 이야기이다.

규제 해제로 인해, 추첨제 비율이 늘어날 예정이고, 대출 역시 LTV 50% 일원화될 예정이다. 한 가지 더 봐야 할 부분은 세금 규제인데, 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가 일괄 적용된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 비조정대상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없어지고, 취득세 중과 기준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은 2 주택부터 8%, 3 주택 12% / 비조정지역은 3 주택부터 8%, 4 주택 12%)

3. 기 타

(12월 예상)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재건축이 건물의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정성'이 50%를 차지하는데, 이 비율을 3~40%로 낮춘다. 아울러 지자체에 배점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정밀 안전진단 D등급일 경우 시행하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도 제외한다. 이로 인해 현재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곳에는 추진력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12월 예상) 임대사업자 부활 : 전 정권에서 거의 고사시켜버렸던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원복 시킬 가능성이 높다.

청약 : 사전청약 폐지(미리 청약하고 당첨자는 본청약시 당첨을 확정 짓는 방식), 추첨제 기회 확대 (거주자 요건 폐지 = 전국 누구나 무주택자라면 '줍줍' 가능)

※ 수도권 추첨제 물량 증가 (∵ 규제완화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 지역' = 점수가 낮은 2030 청년층 및 신혼부부 유리해짐)

- 투기과열 : 85 이하 0% 추점제 / 85 이상 50% 추점제

- 조정대상 : 85 이하 25% 추점제 / 85 이상 70% 추점제

- 비규제 : 85 이하 60% 추점제 / 85 이상 100% 추점제

4. 이번 정책으로 집값이 잡힐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매수세가 바로 살아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원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안 받는다면 매물이 늘어나고, 취득세 중과 기준이 사라져서 매수도 증가하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주택 가격은 높은 금리와 대출 한도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다주택자 역시 취득세 때문에 매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데, 집값 자체가 높은 만큼 조정지역 2 주택자는 10억짜리 매수 시 8천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3 주택자는 12%인데, 이 부분을 부담하면서 구매할 다주택자는 많이 않을 것이다. 취득세 중과를 풀어주는 순간, 가격이 떨어진 수도권의 주택들을 다주택자들은 매수할 수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취득세 폐지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경제 공부하기(공산주의, 경기 호황)

라온토마토 — Sun, 20 Nov 2022 20:24:04 +0900

빅 플랜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사람들은 감독받을 때 사업 경제가 놀라운 능력을 펼치는 것을 목격했다. 만약 이런 노력이 병원이나 학교처럼 좋은 곳에 쓰였다면 어땠을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전시가 아니라면 민주주의 체계에서 사람들에게 협력을 강요할 수 없었다. 1922년 이탈리아를 접수한 사회주의 당원 '베니토 무솔리니'에게 해법이 있었다. 그는 민주주의를 버리고 국가지상주의를 주장했다. 모든 것은 국가를 위해 있고, 그 어떤 것도 국가에 맞서거나 그 바깥에 존재할 수 없다. 무솔리니는 이 해법을 일종의 전쟁 경제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파시즘'이라고 불렀다. 단 항명의 최고 지도자가 통제하고, 대형사업은 밀실에서 진행하며, 무력으로 억압하고, 선전과 검열이 일상화된 생활. 오늘날 무솔리니의 해법은 난센스로 보이지만, 당시 그는 근대적이고 역동적인 지도자로 생각되었다. 1920년대에 자본주의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독재자들이 일시에 등장했다.

공산주의 : 러시아 혁명, 소비에트 연방

레닌이 권력을 잡았던 러시아에서는 혁명으로 인해 어떤 변화를 기대했을까? 엥겔스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국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만, 레닌은 권력을 좋아했다. 레닌은 러시아의 절반이 다른 세계의 지원을 받아 자신을 제거하려 들었기 때문에(러시아 내전) 발을 편히 뻗고 잠을 잘 수 없었다. 러시아식 '공산주의'는 반대파를 완전히 제거하는 '전쟁 경제'를 의미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했으나, 승리를 거둔 공산당에게 남은 것은 배고프고 분노한 국민들뿐이었다.

1921년 레닌은 공산주의 혁명가답지 않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소규모 기업에 많이 개입하지 않고, 농부들이 기른 작물을 직접 팔 수 있도록 했다. 권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철도, 중공업, 은행, 광산은 직접 관리했다. 혼합경제 체제를 선택한 레닌의 신경제정책은 효과를 발휘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약칭 소련)이 일어섰다. 하지만 1924년 레닌이 사망하면서, 그가 그토록 경계하던 '이오시프 스탈린'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공산주의 국가의 등장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했다.

월스트리트의 복수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적색 공포'와 부수적인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래서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워런 하딩'이 당선되었지만, 그는 루스벨트가 아니었다. 1923년 임기 도중 숨을 거두자, 부통령 '캘빈 쿨리지'가 대통령직을 승계했지만 여전히 대통령직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재무장관에 임명된 카네기 은행의 '앤드루 맬런'이 대통령 업무를 수행했다. 그래서 '멜런의 사무실에는 대통령이 셋'이라는 말이 떠돌았다. 멜런의 정책은 일관되었다. 재무부의 주요 사업을 자신과 친구들에게 넘겨주는 일이다. 조세감면, 이민 낸 세금 환불 등. 쿨리지 대통령은 부정을 멈추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나태는 경기 호황이 시작되면서 도리어 지혜로 비추어졌다.

경기 호황, 자동차의 대중화

수많은 기술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경기가 호황을 이루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왔으며, 이 호황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1885년 벤츠에서 일반 대중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고 십여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비싼 사치품이었다. 이때 괴상한 생각을 가진 '헨리 포드'가 등장했다. 1908년 포드는 가격이 850달러도 안 되지만, 쓸 만한 자동차 모델 T를 만들었다. 주문이 빗발쳤고,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공장은 이전의 조립라인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조립라인의 노동은 상당히 끔찍했다. 포드 자동차의 노동자 절반이 매달 그만두자, 1914년 포드는 노동자에게 하루 8시간 노동과 5달러의 임금을 지불했다. 그 당시 철강 노동자는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1달러는 받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것을 '경제 범죄'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포드의 일단 5달러는 단지 자비심에서 나온 엉뚱한 생각이 아니었다. 조립라인에 노동자를 붙들어둠으로써 생산성이 증가했고, 차 한 대당 생산비가 떨어졌다. 포드는 그 수익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대신 자동차 가격을 인하했고, 모델 T는 마침내 3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판매량 증가 → 규모의 경제 → 가격 인하 → 판매량 증가) 포드의 괴상한 생각은 안 좋은 쪽으로 빠질 때도 있었다. 예를 들어 연도가 바뀌어도 포드 자동차는 똑같은 1908년형 모델에 색도 마음대로 고를 수 없었다.

포드의 경쟁사 일부가 제너럴 모터스(GM)로 합병되었다. 그들은 고유 자동차 모델을 유지함으로써, 고객에게 쉐보레에서 최고급 캐딜락까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GM사가 내놓은 새로운 자동차 때문에 포드의 모델 T(나중에는 모델 A)는 구식이 되어버렸다. 회사가 고전하는 동안, 포드는 깡패들을 모아서 노동자를 진압하고 음모론을 퍼뜨렸다. 어찌 되었건 1920년대 말에는 미국 가구의 절반이 자동차를 갖게 되었으니, 헨리 포드는 자동차의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만했다.

경제 공부하기(전시경제)

라온토마토 — Sat, 19 Nov 2022 09:37:20 +0900

미국은 1913년 초고소득자에게 소득세를 7%까지 올리고,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최초의 중앙은행을 공식적으로 설립했다. 은행들을 규제하고 화폐량을 조절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비공식적으로 중앙은행 역할을 하던 J.P. 모건으로부터 중앙은행으로써의 역할을 빼앗아오기 위해서였다. 모건은 1913년에 사망했고, 전 직원에게 1년 치 월급을 보너스로 남겼다. 수십억 달러를 관리하던 그가 남긴 유산은 총 6,800만 달러였다. 앤드루 카네기는 모건 스스로가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제

1914년이 되면 산업혁명으로 인해 서구 세계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비행기, 선박, 기차, 자동차 등의 운송수단이 발달했고, 그 외의 무기, 산업 역량 등 기술적 발달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서구 제국들은 자원과 시장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진출했다. 일본은 서양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일본에는 훔쳐갈 만한 천연자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신 일본은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산업화'를 이루었고, 자신들의 제국을 만들어갔다.

대영제국은 세계를 지배했다. 북아메리카와 러시아 평원은 영국의 옥수수 밭이고, 시카고와 오데사는 곡물창고, 캐나다와 발틱해는 벌목장이며, 호주는 영국의 양을 기르고, 아르헨티나와 북아메리카 서부 지역 대초원은 영국의 소떼가 뛰어노는 목장이다. 페루는 은을 보내고 남아공과 호주의 금은 런던으로 흘러들고, 인도인들과 중국인들은 영국을 위해 차를 재배하고, 인도 전역에 영국의 커피와 설탕, 향신료 농장이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영국의 포도밭이고, 지중해는 과수원이며.... 등과 같은 생각이 일반적일 정도로, 영국은 셀 수 없이 많은 나라를 지배했다.

영국이 지배하는 세계는 당신이 영국 사람이라면 싫지 않겠지만, 독일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독일의 혼합경제가 자유방임에 가까운 영국의 경제를 이미 추월하고 있었는데, 독일인들은 영국이 왜 아직도 최고라고 우기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 이러한 대치 상황으로, 유럽 각 국가들은 무기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긴장감은 더 고조되었다.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무기를 하는 군비 경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설마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전쟁이 일어나면 상호의존적인 세계 경제가 모두 무너질 것이고, 이는 모두에게 해로울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말이다. 이런 예측들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존재라면 그럴 수도 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전시경제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8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갈라게 되었다. 연합국(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후에 이탈리아) vs 동맹국(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후에 튀르키예)이 대치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대량으로 생산된 근대식 무기들은 전쟁터만 위협하지 않았다.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했다. 적의 참호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참호에서 나와애 했지만, 군인들은 자살행위와 같은 짓을 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지하 참호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참호와 멀리 떨어진 안락한 시골 영지에서 장군들은 끊임없이 진격 명령을 내렸고, 수백만 명의 시체가 전쟁터에 쌓였다. 전쟁은 교착국면에 들어섰고, 제1차 세계대전의 승패는 엉뚱한 곳에서 결정되었다.

산업 전쟁은 사람들만 집어삼키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 전례 없이 많은 총알, 포탄, 식량, 총, 옷, 석탄, 석유, 가솔린, 트럭, 탱크, 비행기가 소요되었다. 양측 모두 자국민이 생산한 물자의 마지막 하나까지 동원했다. 말 그대로 전쟁을 위한 경제였다. 전쟁 경제는 명령 경제이다. 정부가 자원을 할당하고, 무엇을 만들지 지시하고, 생활필수품을 배급한다.(명령-할당-지시-배급) 전쟁 경제는 민간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동기를 유발해야 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정부는 '검열, 선전, 탄압'이라는 방법을 터득했다. 명랑할 것, 비밀누설 금지, 질문 금지,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편이 좋음. 적국의 경제에 직접 타격을 주는 방법도 사용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전략적 폭격'이 실시되었다. 말이 전략적 폭격이지, 실제로는 무고한 시민에게 무자비하게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었다. 적국의 경제를 파괴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법인 '봉쇄' 전략도 사용되었다. 독일 잠수함이 연합국의 무역선을 괴롭히자, 연합 해군은 동맹국을 완전히 둘러쌌다.

미국은 중립적 입장이었지만, 동맹국과 무역이 저지되자 연합국 하고만 거래했다. 전쟁 물자는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고객이었다. 연합국은 미국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연합국에 빌려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연합국이 전쟁에 승리해야만 했다. 그래서 연합국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게 되었다.(특히 전쟁으로 인해 돈을 벌게 된 초우량 기업들) 당시 월슨 대통령은 연합국을 편들만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1917년 러시아는 차르를 쫓아냈으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로 인해 여전히 전쟁에 참여했다. 이제 연합국은 '민주주의'로 똘똘 뭉쳤지만 동맹국은 그러지 못했다. 월슨 대통령은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 연합국을 지원했다. 전 세계는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존속시켜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연합국 편을 들어 돈만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면 아무래도 좋은 일이었다.

러시아에서 민주주의는 오래가지 않았다. 1917년 권력을 잡은 레닌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발을 뺐다. 배고파서 지친 동맹국은 1918년 말에 항복을 선언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가 파탄에 빠졌는데, '베르사유 협약(1919)'의 징벌 조항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독일인들이 전쟁의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영국의 젊은 경제학자 케인스는 '평화의 경제적 귀결'에서 독일이 상품을 수출하면 돈을 갚을 수 있는데 연합국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국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노력도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들은 독일이 배상할 수 있도록 각종 계획들은 내놓았다. 한 계획에 따르면 독일은 1988년까지 배상해야 했다. 프랑스와 영국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에 독일의 채무를 탕감해줄 수 없는 노릇이었다.

독일은 추가로 돈을 찍어내서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 돈들이 인플레이션(화폐가치 하락, 물가상승)을 일으켰다. 독일 돈은 완전히 신뢰를 잃었고 신뢰가 없다면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돈=신뢰) 현금은 저축할 가치도 없고, 훔칠 가치도 없었다. 1923년 독일은 결국 기존의 화폐를 버리고 새 화폐를 발행하면서 이 상황을 멈출 수 있었다. 돈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통화량을 철저히 조절하기 시작했다.

경제 공부하기(독점금지법)

라온토마토 — Fri, 18 Nov 2022 22:31:26 +0900

농촌이 이은 도시 노동자의 고난

미국에서는 농부들만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농부가 어려움을 겪자 산업 노동자들도 협상력을 잃었다. 심지어 외부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새로운 구직자들로 인해 산업 노동자들의 협상력은 더욱 악화되었다. 대기업은 원자재 관리하듯 노동력도 관리했다. 피츠버그 제강공장은 하루 24시간, 1주 일 가동되었고, 공장 노동자들은 2교대로 일했다. 1주 동안 쉬지 않고 꼬박 12시간씩 일했다. 그로 인해 화난 노동자들은 외부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이민자를 공격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사리판단이 명확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진정한 싸움을 시작했다. 이에 대응하여 고용주들은 민병대를 통원해 파업을 깨뜨리려 시도했다. 이 당시 철도업계의 거물 '제이 굴드'는 이런 말을 했다. "노동자의 절반이 죽더라도 아직 절반이 있으니 일을 시킬 수 있다." 말 그대로 노동력을 원자재의 하나로 여기는 발언이었다. 민병대 진압이 실패하자, 군대가 투입되었다.

농촌도, 도시의 공장지대도 일반 노동자들이 살기엔 어려웠다. 결국 사람들은 미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초거대 기업의 무법지대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국가의 법제도를 통한 해결책을 바랐다. 하지만 1866년 대법원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가의 통제력을 무력화했다. 기업은 '법인'이고 하나의 '사람'이므로 돈을 벌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정부에 항의했다. 1887년 의회는 주간 상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주간 통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철도를 굴복시키려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초우량기업들은 이 법을 비웃었지만, 1890년 의회는 가까스로 '셔먼 독점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안타깝게도 이 법은 독점기업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탄압할 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 경찰은 노동조합이 거래를 제한하는 음모라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원들을 잡아들였다.

대통령은 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지만, 19세기 당사의 대통령은 무기력했으며, 화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더 이상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정부였다.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국민의 주인이 되어갔고, 공산주의는 평화와 조직된 정부를 혐오하면서 위협하고 있다. 한데 부와 자본이 결합된 공산주의, 자유로운 제도가 가지는 정의와 진실성을 잠식시키는 지나친 어리석음과 이기심의 팽배는 억압당하는 빈민과 고된 노동자의 공산주의보다 더 위험하다고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말했다.

1901년 공화당의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 : 루스벨트

루스벨트 대통령은 공정 거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들과 공정한 거래가 불가능함을 깨닫고 큰 몽둥이를 꺼내 들었다. 루스벨트는 몇몇 트러스트를 깨트리고, 기업으로부터 공유지를 회수하고, 철도요금도 단속했다. 지쳐 나가떨어질 때까지 이 산업가들과 대화하기보다 밀어붙이는 편이 훨씬 쉬웠다. 당시에 필요했던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정치적 의지였다. 루스벨트도 정의로웠지만, 그가 재임하는 동안 '정의'가 득세했다. 거름을 뒤지고 다니는 언론인들 덕분에 사회의 추악한 일면이 알려졌고 사람들은 분노했다.

루스벨트의 친구인 사진작가 제이컵 리스는 뉴욕 슬럼가를 취재하다가 악덕 집주인들 중 상당수가 건물을 관리할 여력이 있는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슬럼가 주민들은 깔끔한 집을 요구해도 될 만큼 많은 월세를 지불하고 있었다. 빈민가 문제는 지역에서 그리고 건축법규로 해결할 수도 있었다. 그랬다면 근로 환경이 이렇게 끔찍하지 않았을 것이다. 1911년 뉴욕 트라이앵글 셔트웨이스트 피복공장의 화재 사고로 146명의 노동자, 주로 여성과 소녀들이 불타 죽었다. 그들은 공장에 갇혀 있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국 전역에서 개혁이 거세게 요구되었다.

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소고기 통조림을 먹고 죽었다. 그런데 이 소고기는 버지니아 사람이 캔자스 주에서 기른 것이고, 이것을 델라웨어에서 회사인가를 받아 뉴욕에 본사를 두고 코네티컷에 거주하는 사장이 운영하는 공장이 일리노이에서 캔에 담았을 수도 있었다. 폭로 작가인 업튼 싱클레어는 1906년 소설 '정글'에서 대형 육류공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적나라하게 까발렸다. 소고기에 쥐고기를 섞어 만드는 식이었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은 '식품의약 규제법(1906년)'을 제정하여 대응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새로운 유형의 자유주의자였다. 자유주의는 원래 개인의 자유를 최고 가치로 여기므로, 작고 약한 정부를 지지하지만, 20세기에 자유주의자들은 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는 사적 권력에 맞서 균형을 맞출 공적 권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루스벨트의 뒤를 이어 1909년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가 대통령이 되었다. 태프트는 트러스트에 대한 압력을 유지했고, 트러스트의 시조 격인 '스탠더드 오일'은 1911년 해체되었다. 조각내고 나서야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트러스트의 단속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소수 대기업이 과점하는 산업은 사실상 독점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1년 현대시대에도 소고기, 핸드폰, 방위산업 등이 소수의 대기업이 과점하는 대표적인 산업이 있다. 독점방지법도 모건의 권력을 깨트리지는 못했다. 모건은 1912년 자산가치가 22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을 통제했는데, 미시시피강 서부 지역을 전부 사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1912년 루스벨트는 개혁당에서 재출마했다. 개혁당의 당시 공약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명목상의 정부가 보이지 않는 정부에게 권한을 넘긴 것은 국민에게 헌신하지 못하고 책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정부를 끝내기 위해서는 부정한 기업가와 부정한 정치인의 더러운 야합을 끊어내는 것이 먼저다."

루스벨트와 태프트는 공화당의 표를 분산시켰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윌슨은 몽둥이를 들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 진보적 성향이어서 그의 행정부는 개혁을 시작했다. 소득세는 초고소득자 1%에서 7%로 확대. 독과점 형성을 예방하기 위해 '클레이튼 반트러스트 법(1914년)'을 발효시켰고, 이로 인해 독과점을 깨뜨리기가 훨씬 쉬워졌다.

경제 공부하기(미국의 지배자)

라온토마토 — Thu, 17 Nov 2022 20:52:12 +0900

누가 미국을 지배하는가?

뉴욕 월스트리트의 거물 은행가 J.P. 모건이 등장했다. 월스트리트는 거대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곳이지만, 합병과 같은 일도 수행했다. 모건은 특히 합치는 것을 좋아했다. 동일 업종의 기업들을 한데 묶어서 초대형 기업을 만들었다. 이것이 '트러스트'다. 유에스철강, 제너럴 일렉트릭, 뉴욕 센트럴 철도와 같은 기업이 그것이다. 트러스트를 조직한 모건은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다. 모건, 록펠러, 철도왕 등 일부 초대형 기업가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했다.

19세기 말에 미국은 혼합경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소규모 사업과 농장이 대기업과 나란히 운영되는 일종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모건 은행이 구축한 유에스 철강과 정부가 설치할지 모를 철강부가 다를게 뭐가 있을까? 록펠러는 자유시장이라는 혼돈에서 법인(法人)을 생각해 낸 것은 축복이라고 했다. 규모의 경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행투자 비용이 증가하면 단위당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통합과 계획이 필요했다.

일단 대규모 철강공장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철강을 아주 많이 팔아야 그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자유시장'만 바라보며 원료를 공급하고 제품을 선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중간에 방해꾼이 나타나면 돈이 무한정 더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초대현 기업들은 공급업체와 운송업체를 통제하면서 순조로운 생산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19세기 말 피츠버그의 제강공장은 1주에 7일, 하루 24시간 가동했다. 그렇게 경제가 통제되었지만, 공공에게 이익은 돌아가지 않았다.

예상하는 것처럼 초대형 기업가들은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 1877년 철도왕 커넬리어스 밴더빌트가 사망할 당시, 그의 재산은 1억 달러였다. 당시 '매사추세츠주'가 1년 동안 거두어들인 세금의 약 14.3배였다. 이런 돈은 노동으로 벌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해마다 약 10만 달러씩(약 1.4억) 저축한다고 하더라도 1,000년이 지나야 1억 달러가 모인다. 그것도 현재가치가 아니라 1870년대에 말이다. 이 돈을 쓰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돈의 상속자가 바보라도 여전히 부자일 수밖에 없는데, 한꺼번에 모두 날려버리기에도 너무나 큰돈이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은 경제 권력과 손을 맞잡았다. 정부는 경쟁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관세를 부과해 부자들을 도와주었다. 또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을 시행했다. 현재까지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한데, 광산, 벌목, 목축 기업들이 나라 땅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정책을 실시했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해외에서도 보장받을 ㅅ ㅜ있도록 외교정책을 펼쳤다.

부의 세습

엄청난 돈과 권력을 소유한 소수의 집단은 그들의 부와 권력을 자식에게 물려줬다. 그래서 이런 상속자들에게는 '강도 귀족'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이런 부의 집중현상 이면에는 빈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국의 유명 작가 마크 트웨인은 권력자들이 '황금시대'라고 말하는 부분을 비꼬아 '도금 시대'일뿐이라고 일축했다. 부의 세습자들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변형시켜 '사회진화론'을 주장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자연에서는 적응한 생물만이 살아남는 법이다. 인간사회에서 부자는 적응한 생물이고, 가난한 사람은 사회에 부적응한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며, 자연의 실패작이라고 했다. 그 대문에 상대적으로 빈곤했던 농촌지역에서 다윈은 악명을 떨쳤다.

헌데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먹고살만하다고 했던 농부들은 왜 갑자기 가난해졌을까?

가난해지는 농부

1862년 홈스테드법(자영농지법)이 발효되면서 농부들은 광활한 서부로 몰려들었다. 이제 기술이 농촌에도 활성화되었으니 생활동 윤택해질 것이 분명했다. 비료를 주면 수확량이 늘어날 것이고, 기계를 쓰면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 철도와 같은 운송수단도 발달해서 먼 거리까지 운송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금융산업도 발전해서 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돈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곡선을 기억하는가? 너무나 많은 농부들이 한꺼번에 정착하면서 너무 많은 식량이 공급되었다.

식량의 수요는 탄력적이지 않다. 가격이 떨어진다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인데, 값이 비싸다고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값이 싸다고 하루에 3번 식사하는 것을 10번 식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농부가 많아지고 생산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농부들이 살아남으려면 더 많이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비료와 기계를 구매했다. 부채는 늘어나는데, 전체 수확량은 늘어나니 가격은 또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가격은 더 떨어지고 빚은 늘어만 간다. 문제는 초대형 기업들이었다. 스탠더드 오일, 인터내셔널 하베스터, 석탄 트러스트, 담배 트러스트, 그 밖에 생각해볼 수 있는 모든 트러스트에, 이 도시의 유일한 철도까지. 농부들은 대체로 자유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수요-공급곡선을 통해 어느 정도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단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초기 투자한 대부분의 원자재, 기계와 운송수단은 독과점 기업에서 구매해야 했다. 19세기 미국인 대부분이 농사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과는 너무나도 뻔했다.

경제 공부하기(독과점)

라온토마토 — Wed, 16 Nov 2022 20:48:21 +0900

남북전쟁이 끝난 후, 노예는 해방되었고, 서부 지역은 저렴한 땅과 높은 임금으로 영원히 번성할 것만 같았다. 남부는 생각만큼 변하지 않았는데, 노예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땅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북부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었다. 남북전쟁 동안 규모나 권력이 커질 대로 커져버린 기업가들이 그들의 권력을 다시 내려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미국 대륙횡단 철도(독점)

기업이 커져버린 이유는 결국 큰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인데, 대륙횡단 철도처럼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을 발생하는 사업을 누가 진행했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부가 그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옳다고 느껴진다. 하지만 당시 미국인들은 서부 지역의 땅 대부분을 소유한 정부의 권력을 두려워하며 견제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철도사업을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철로 주변의 땅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건설비는 대출과 보조금을 지원해주며 민간기업에게 사업을 맡긴 것이다. 대륙횡단 철도는 1869년에 완공되었지만, 그 누구도 돈이 제대로 쓰인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정부는 민간기업에게 거리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주었으므로, 더 멀리 돌아가거나 빙빙 돌고 돌아 도착하는 레일을 건설하는 등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하나의 주(State)를 덮고도 남을 땅을 철도 운영기업에 넘겨주었다. 정부가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한 만큼 사람들이 그 대가로 철도이용료가 낮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철도 운영기업은 터무니없는 기차요금을 요구하고 있었다. 철도는 '자연독점'이었기 때문이다.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철로 하나가 개통되어 있다면, 다른 철로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최초의 철도가 유일한 철로가 된다. 독점이다 보니 운영 회사는 불합리할 정도의 폭리를 취한다.

규모의 경제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독점 운영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철도는 경제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다. 철도 덕분에 미국은 단일한 거대 시장이 되었고, 기업은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규모의 경제'는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 단위당 제작비를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단위당 제작비가 낮아지는 대신 선행투자 비용이 올라가는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 공장에서 상자를 제작할 때 공장이 크면(생산라인이 많아지면), 제작비가 줄어들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먼저 큰 공장을 지어야 한다. 제일 먼저 선행투자를 했던 사람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고, 그 후 잘만 운영하면 규모를 점점 더 키울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선행투자 비용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에게는 진입장벽이 생긴다.

19세기 말 규모의 경제가 미국 전역을 휩쓸었다. 거대 기업들은 창립자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하게 성장했다. 얼마나 커야 정말 큰 것일까? 당시 미국에는 그 한계라는 것은 없었다. 하나의 기업이 전체 산업을 장악한 경우도 있었다.

- 캘리포니아 : 리랜드 스태포드(철도)

- 시카고 : 필립 아모르(도축), 사이러스 맥코믹(농기계 제조), 리처드 시어스(통신판매업)

- 피츠버그 : 코넬리어스 밴터빌트(철도), 앤드루 카네기(철강), 앤드루 멜런(은행)

- 노스캐롤라이나 : 워싱터 듀크(담배)

원유의 정제(석유)

원유를 정제하여 램프에 쓰는 저렴한 등유로 바꿀 수 있게 되면서 석유산업은 시작되었다. 1859년 펜실베이니아에서 최초의 석유가 굴착되었고, 곧 소규모 굴착 회사와 정유회사가 자유시장에서 경쟁을 벌였다. 1873년 유럽의 증권시장 폭락으로 장기 공황이 찾아왔다. 전 세계의 은행들이 한꺼번에 파산했다. 큰 기업은 작은 기업보다 경기 폭락을 잘 버틴다. 1880년 존 D.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은 몇몇 경쟁사를 흡수하고 다른 업체와 동맹하여 독과점을 이룬다. 스탠더드 오일이 재미있는 점은 판매자로서 '공급 독점'인 동시에 구매자로서 '수요독점'인 점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다. 스탠더드 오일은 완전한 독과점 기업은 아니었으므로, 주변에 늘 경쟁자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거대 기업은 독점하지 않더라도 통제할 방법이 있었다. 바로 전부 사버리는 것이다. 공급업체 운송업체, 정유사 등을 모두 사들이고, 자신들이 사들일 수 없는 것은 협박했다. 심지어 그 강력한 철도산업도 협박할 수 있었는데, 경쟁사 석유를 운반할 경우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철도를 건설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심지어 경쟁사조차 통제할 수 있었는데, 경쟁사가 자기 마음대로 값을 내렸다가는 스탠더드 오일에게 몰락당할까 봐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다.

거대 기업의 특혜는 애덤 스미스의 시대에서 있었지만, 불리한 점이 훨씬 많았다. 18세기에 너무 큰 사업체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쓰러졌을 뿐만 아니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 자금부족 등을 적시에 지원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1세기 만에 기술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 금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 이후 거대 기업의 이점이 불리함을 극복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1890년이 되면서 확장은 더 쉬워졌다. 뉴저지주는 기업이 다름 기업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손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제 공부하기(수요와 공급)

라온토마토 — Sun, 13 Nov 2022 14:02:43 +0900

신고전파 경제학의 등장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주류 경제학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다는 점이다. '자본론'이 출간되던 무렵, 경제학자들은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경제학자들이 떠날 만했다. '노동가치론'은 오류 투성이었다. 리카도의 모형은 물건이 항상 평균 비용에 팔린다고 가정했다.

맬서스가 식량이 인구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던 것이 기억나는가? 맬서스의 인구론 관점에서 보면, 농부가 한 명씩 늘 증가할 때마다 수확량은 늘어나지만,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지는 못한다. 평균 비용이라는 것은 없다. 수확량은 한 단위가 증가할 때마다 이 단위로 인해 증가하는 '한계 생산량'은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을 '수확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수확 체감의 법칙(Diminishing returns of scale)

'수확 체감의 법칙'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가 한 단위 추가될 때 이로 인해 늘어나는 한계 생산량은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말한다. 즉 생산요소를 추가적으로 계속 투입해 나갈 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새롭게 투입하는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수확의 증가량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론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떤 산업이든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대량의 자원을 대규모로 가공 처리하는 전통적인 산업 부문에서는 '수확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반면, 적은 자원과 집약된 첨단 지식을 활용하는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확체증의 법칙'이 통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수확체증의 법칙(Increasing Returns of Scale)'이란 투입된 생산요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리카도는 수요에 대해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무언가에 대한 욕망은 이미 가진 것이 많을수록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것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단위가 늘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가치는 떨어지게 되므로, 그 값을 덜 지불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두 번째 가족 차량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아마 꼼꼼하게 따져보며 차를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10번째 100번째 차가 된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수요-공급곡선

효용 체감과 수확 체감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각각 나래 그림과 같을 것이다. 구매자가 물건을 처음 살 때는 많은 돈을 내고, 두 번째는 조금 덜 내고, 세 번째는 그보다 덜 낸다. 따라서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량을 떨어진다. 판매자는 처음에 시장에 소량의 물건을 내놓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많이, 세 번째 그보다 많이 내놓는다. 따라서 가격이 오를수록 시장 출시량은 올라간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일치한다. 판매자는 값이 비싸면 더 많이 팔려고 할 것이고, 구매자는 값이 싸면 더 많이 사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한 그래프에 나타낸 것이 위의 '수요-공급곡선'이다.

예를 들어 빵공장에서 많은 수량을 생산하더라도,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면, 판매자들은 값을 낮출 것이다. 반대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가격은 두 그래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정해진다.

각 수요곡선과 공급 곡선을 상하좌우로 옮겨보면,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만약 풍년이 들어 공급이 늘어나면, 시장은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므로, 시장 자체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게 된다. 취향의 문제이긴 하지만, 미묘하고 복잡한 방식을 적용해 그래프를 꾸밀 수도 있다. 가격의 수요-공급 모형은 1890년 '앨프리드 마셜'의 책 「경제학의 원리」에 처음 등장하자마자 즉시 새로운 경제학 모형의 토대로 자리 잡았다.

마셜은 리카도 모형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기특하게도 마셜은 자신의 모형에 대해서도 똑같이 경고했다. 추상적인 모형을 현실세계에 반영할 경우 단정된 형태로 몰아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마셜은 자신의 연구를 '정치경제학' 대신 '경제학'이라고 불렀다. 너무나 추상적인 분야라서 정책의 지침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경제학은 '신고전파 경제학'이라고도 불린다. 리카도의 고전적 방법론을 채택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현실 세계에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가정에 기초한 논리 모형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그 가정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자.

인간은 자기 잇속을 차린다. 리카도의 '경제적 인간'
수요와 공급은 옮기지 않으면 고정된다. (소득, 취향 및 다른 물건의 가격에 변화가 없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정보를 갖는다.
모든 판매자와 구매자는 단위가 너무 작아서 자신의 행위로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새로운 모형이 만들어질 당시 현실 세계는 이미 최신의 가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의 상황이 특히 그랬는데, 남북전쟁 이후 구모와 권력이 커진 기업가들이 그 영향력을 다시 내려놓기 싫어지게 되면서였다.

경제 공부하기(마르크스 자본론)

라온토마토 — Sat, 12 Nov 2022 09:26:24 +0900

분노한 경제학자

1867년 '카를 마르크스'는 무시무시한 「자본론」을 발간했다. 그는 혁명의 도래를 경제적 개념으로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모든 경제학자의 책을 읽었고, 아무런 강흠도 받지 못했다.

마르크스는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을 읽고 질문했다. 모든 제품이 노동 비용에 팔린다면, 이윤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건가? 마르크스의 답은 '노동 그 자체'다.

자본가는 노종자가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비용으로 고용한다. 그런데 낮은 길고 노동자는 튼튼하다. 노동자는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만들어 낸다. 이 잉여가치는 자본가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살펴보자. 기계가 좋아질수록 공장에 필요한 노동자 수는 줄어든다. 하지만 이윤은 노동자를 쥐어짜야 생긴다. 쥐어짤 노동자가 줄어들면 이윤도 줄어든다. 결국 세상은 실업자 무리와 이윤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자본가 몇 명만 남게 된다.

「자본론」은 고전파 정치경제학을 새로 썼다. 마르크스를 지지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태평양 바다를 채울 만큼의 잉크가 소모되었다고 한다. 마르크스의 논리는 리카도 모형에도 적용되었지만, 현실 세계는 모형 안에서 설명되지 않는다.

「자본론」은 현실 세계를 직시했다. 예를 들면, '노동'은 사람이지, 또 다른 상품이 아니다. 다음에서 마르크스의 통찰에 대해 살펴보자.

대량생산에는 대량 조직이 필요하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시장 정도로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운영해야 하는데, 그건 당연히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 여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가 사회화될 것이다.
자본가들은 집단으로서 더 이상 누군가를 고용할 수 없다면 이윤을 낼 수 없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깨닫는다.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가능한 급여를 적게 주려하지만, 동시에 돈을 가진 소비자가 필요하다. 문제는 소비자가 대부분 노동자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소비하는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
산업시대의 자본주의는 스미스의 시장 자본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자본론」은 난해한 논리와 문장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 쉬는 시간 짬짬이 노동자들이 이 책을 읽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노동자들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영국 노동자들은 조직을 결성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은 개개인이 나서는 대신 조직적으로 협상에 대응했다. 자본가와 임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고, 이러한 단체교섭이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회복시켰다. 19세기 후반에 노동조합은 곳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1850년 마침 영국 정부는 공장 작업환경을 사적인 문제도 놔두지 않고 개입했다. 주 노동시간을 60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공장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조합 운동은 은행, 탄광 등 여타 사업체를 집단적으로 운영하는 실험을 시도했다.

조합 운동은 성공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집산주의 사회로 도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큰 집단보다 작은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월씬 협력을 잘하는 법이다.

「자본론」이 출간될 무렵,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엥겔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영국의 프롤레타리아들이 점차 부르주아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엥겔스는 자신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까지 개혁을 장애로 여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개혁주의자(사회주의자)들은 엥겔스를 향해 당신만 세상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혁명주의자(공산주의자)인 엥겔스는 자본주의를 대체해야지 개선하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혁명이 필연적인 것이라면, 공산주의는 왜 필요한 것인가의 물음에, 마르크스는 귀를 닫고 여전히 사람들이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자 '블라디미르 레닌'은 한발 더 나아간다. 공산주의자들이 직접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을 잡은 이후에 인민들에게 권력을 이양할 것이니 믿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러시아 경찰국은 혁명가들 뿐만 아니라 개혁가들도 참을 수 없었다.

1871년 독일을 통일한 '철의 재상', '오토 본 비스마르크'는 러시아와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었다. 비스마르크는 민주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사회주의자를 탄압했지만, 한편으로, 그들의 사상 일부를 받아들이는 길을 선택했다. 독일의 산업 노동자들은 노령연금, 상해보험, 의료보험을 제공받았다.

거대 자본가들도 누구를 따라야 할지 알았다. 경제의 주요 산업은 국가가 통제하고, 다른 분야는 내버려 둠으로써, 비스마르크는 오늘날의 '혼합경제'를 만들었다. 독일의 혼합경제는 효과를 발휘해 금방 영국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혼합경제는 오늘날 더 잘 작동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혼합경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순수 자본주의가 아니라 혼합경제 제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대에도 많은 것들이 통제되고 있다. '자유시장' 상품도 정부의 품질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상품들은 공공으로 운영되는 도로, 다리, 터널을 통해 운반된다. 전기는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공기업이 제공한다. 물은 공공서비스이다. 경찰과 소방관은 정부에서 급여를 받는다. 위생과 하수도 및 안전을 시장에 맡기면, 시내는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다만,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나머지 시장은 알아서 돌아간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당연시하지만, 이중 많은 것이 사회주의 실험으로 시작되었다. 현대사회에서는 공공으로 통제할지 말지를 묻지 않는다. 대신 어느 부문을 어떻게 통제할지, 그리고 어떤 목적인지를 묻고 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하지 않는데, 아마 자유시장이라는 개념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19세기 후반에 독일이 사회주의 실험을 하고 영국이 그 흐름에 살짝 발을 담갔을 때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었다.

FTX 폭락, 파산 위기

라온토마토 — Fri, 11 Nov 2022 18:00:02 +0900

코인 시장 폭락

갑자기 코인 시장 전반이 동반 하락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이나 모두 좋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소폭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더니, 11월 9일 하루 만에 FTT 가격이 80% 이상 폭락했고, 이어서 10일 40% 이상 하락했다. '검은 수요일'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경제 기사를 읽다 보면 '검은 월요일(Black Monday)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 표현이 사용된 것은 1987년 10월 19일(월) 미국 증권 시장의 '다우존스사업평균지수'가 하루 만에 23%가량 폭락하면서였다. 사상 최대 하락률이었고 이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1929년 10월 28일(월) 대공황 당시에도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10% 이상 하락했다.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2번이 사건이 모두 '월요일'에 발생했고, 이때부터 '검은 월요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딱히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경우, '검은 O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식뿐 아니라 경제 분야 어디서든 큰 충격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되었다.

왜 갑자기 하락한 건데? FTT라는 건 뭐야?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갑자기 파산 위기를 맞은 게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이다. 코인 마켓에서 3위 수준의 소위 '잘 나가는' 기업이 단 며칠 사이에 파산위기까지 처하다 보니, 시장이 크게 흔들린 것이다. 사실 FTX는 올해 서른 살인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CEO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그는 MIT 공대를 졸업하고 일찍부터 암호화폐에 눈을 떠, FTX와 함께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투자사도 함께 창업해 운영했다. FTX는 'FTT 토큰'이라는 암호화폐를 자체 발행하고 이를 활용하여 알라메다가 FTT를 초기에 아주 싼 가격으로 사서, 보유하고 있었고, FTX의 성장에 맞춰 가치가 높아진 FTT토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투자를 진행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기 발행 주식과도 같은 FTT토큰은 갸우뚱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더 문제는 현물가치가 없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화하고, 그 돈으로 투자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키워온 것이다.

그런데 알라메다가 투자한 암호화폐 코인 회사들 중 최근 안 좋아진 경제상황으로 인해 코인 하락세가 오래 지속되자 투자에 실패하는 곳들이 발생했다. FTT라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했는데, 투자 실패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담보였던 FTT는 청산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 강제 집행되는 FTT는 연쇄적으로 가치의 하락을 만들 수 있다 보니 FTX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걱정이 많았을 것이다.

'바이낸스'의 견제?

1등 거래소인 바이낸스 역시 FTX의 FTT 토큰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자, 보유 중이었던 FTT 약 7300억 원가량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바이낸스가 토큰을 매각하면서 가격이 급락했고, 1위 투자자가 팔다 보니, 투자했던 회사들은 너도나도 팔기 시작했다. 바이낸스가 위험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결국 바이낸스가 7천억 원 팔았더니 200조 원이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FTX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위기론이 퍼졌다. 이번 사태를 1위 바이낸스가 경쟁자인 3위 FTX를 일부러 공격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어찌 됐건 FTX의 부실한 재무구조가 근본적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 신뢰성 높아 보이던 글로벌 거래소 역시 며칠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올해만 두 번째 폭락

올해 5월 루나, 테라의 시세 급락 사태가 세계를 흔들었다. 엄격한 규제 없이 급격하게 성장한 암호화폐 시장. 그에 이어진 FTX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신뢰는 끝없이 무너트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최대 거래소 역시 망해가는 모습이 그것이다. FTX 거래소는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같은 유명 투자사들도 거액을 투자할 만큼 '탄탄하다'라고 평가받던 곳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똑똑하고 젊은 천재 CEO에, 급격한 성장세를 생각해 본다면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투자처였던 것은 분명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큰지도 모르겠다.

High Risk, High Return! 하지만, 알고 접근하는 것과 운에 맡기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

경제 공부하기(사회주의, 민주주의)

라온토마토 — Fri, 11 Nov 2022 15:28:57 +0900

공평한 분배 , 사회주의

애덤 스미스의 자유경쟁이 일으키는 문제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공장은 계속 늘어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가?
어떤 노동자는 과로로 죽어가는데, 어떤 노동자는 일자리가 없어 굶는가?
왜 대량생산으로 옷 값이 저렴해졌는데, 정작 그걸 만든 노동자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을까?

그들은 부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럼 그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그렇다 사회주의자!

협력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서로의 생각이 각기 달랐고, 본인의 계획이 옳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자들은 결코 현실에서 직접 실행해보지 않은 채 끝없이 논쟁만 거듭했다. 단 한 사람의 사회주의자가 자신의 손에 흙을 묻혔다. '프리드리히 엥겔스'였다.

엥겔스는 아버지 소유의 공장이 있는 독일을 떠나, 영국 섬유산업의 중심이자 세계 최대의 공업도시 '맨체스터'로 떠났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슬럼가를 샅샅이 관찰한 엥겔스는 그 내용을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황」이라는 글에 요약했다. "매우 열악합니다"

1844년 유럽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엥겔스는 1847년에 폭락이 다시 올 것이며, 이것이 조만간 혁명을 촉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예고대로 경기가 폭락했다. 1848년 영국을 제외한 전 유럽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그 해 엥겔스는 독일의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공산주의자는 사회주의자를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었다.)

이 선언은 역사의 모든 이론을 간결하고 명쾌하게 요약했다.

"역사는 사실상 계급투쟁의 산물이다. 19세기 부르주아지(자본가)는 농경사회를 송두리째 파괴했고, 부르주아지는 모든 자본을 거머쥐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프롤레타리아(극빈한 대중)로 전락했다. 사유재산을 없애자는 주장은 꽤 충격적일 수 있지만, 사회 구성원의 90%는 이미 사유재산이 없다. 프롤레타리아가 된 모든 사람들이 단결하고, 부르주아지는 몇 명이 남을 때까지 서로를 몰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되면 프롤레타리아(곧 모든 사람)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하지만, 노동자들은 단결하지 않았고, 1848년 혁명은 실패로 끝났다. 마르크스는 혁명이 올 것임을 증명하겠다며, 영국으로 탈출했다. 그는 증명을 위해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미국의 민주주의

독립전쟁 말기에 보았듯, 미국의 시작은 불안했다. 최초의 전부인 대륙회의는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었고, 그래서 누군가의 독재가 불가능했다. 아울러 다른 일도 할 수 없게 막혀있었다. 그러다 보니 대표로서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었다.

1789년 미합중국 헌법은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초대 재무장관인 해밀턴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통치하길 바란 반면, 초대 국무장관인 토머스 제퍼슨은 민주주의를 꿈꿨다. 제퍼슨은 노예 소유주였지만,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정치적 독립을 원한다면,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자기 농장을 가진 농민들에게만 해당되어 실제 현실과는 괴리가 있었다.

서로 생각이 달랐던 제퍼슨과 해밀턴은 각자 정당을 만들었다. 해밀턴의 연방당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제퍼슨의 민주당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존재한다. 1800년에 제퍼슨은 대통령이 되었고, 1804년에 부통령 애런 버가 결투장에서 해밀턴을 총으로 쐈다. (해밀턴은 당시에 불륜 스캔들, 꼬장꼬장한 성격 등으로 정치적 적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래서 정착민에게 저렴한 값으로 땅을 주는 '제퍼슨의 토지개혁'이 실시될 수 있었다. 저렴한 토지는 노동자의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의미와 통한다. 임금이 높은 노동자가 두려움에 떠는 노동자보다 더 성실하고 일을 더 잘하는 것은 사실이었다. 최저급여보다 많이 주는 것은 효율적이었고, 애덤 스미스도 그렇게 말했다.

또한, 높은 임금은 고용주들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했다. 이를테면, 모든 제품을 하나씩 만들기보다 모양이 같고 호환 가능한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1830년대에 미국의 제조업체와 해운업체는 영국과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을 이루었다. 미국 노동자들의 고임금이 경쟁력을 높인 것이다.

이렇듯 기회가 주어지자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도 성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북부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남부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남부인들은 관세, 세금, 은행만 탓했고, 중요한 명분을 간과했다.

자유의 땅 vs 노예제도

노예제도는 인간도 그저 상품중 하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게 내버려 둘 때 발생한다. 노예 노동은 결코 생산적이지 않다. 채찍을 들어 타인에게 일을 시킬 수 있지만, 잘하게 할 수는 없다. 애덤 스미스는 노예 노동은 유지비용만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고 했다.

미국 헌법의 입안자들은 노예제도를 금지하지 않았다. 그리고 1790년대에 목화송이에서 씨만 뽑아내는 조면기가 발명되면서, 목화의 세척 속도가 백 배 정도 빨라졌고, 목화 공장의 수가 급증했다. 목화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서 노예 경제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노예제도가 이윤을 많이 낼수록, 노예 소유주들은 양심의 가책이나 도덕적 문제에 둔감해졌다. 흑인은 노예노동에 적합한 품종이며,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노예제도를 다른 주로 확산시키려고 시도했다.

이에 자유노동자들과 농민들이 반기를 들었고, 새로운 정당인 공화당을 만들었다. 1860년, 공화당의 후보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남부는 분리를 선언하며 북부를 공격했고, 이것이 남북전쟁의 시작이었고, 1865년 북부의 승리로 전쟁은 끝이 난다.

경제전쟁

남부는 목화만으로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전쟁터의 군대를 유지하기도 버거웠다. 북부는 돈을 찍어내서 필요한 것들을 사들였다. 북부의 기업가들은 꼼수를 부려서 정부를 속였다. 기업가들은 북부 군대에 못 쓰는 화약, 상한 고기, 망가진 폭탄, 비가 오면 녹는 군복을 보급했다.

경제 공부하기(산업혁명, 불경기, 경기 순환)

라온토마토 — Fri, 11 Nov 2022 11:02:50 +0900

산업혁명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혁명일까? 증기기관이 가져온 변화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 불이 물을 증기로 바꾸면 올라온 증기를 사용하여 기계를 움직인다.

증기기관을 이해하려면 먼저 석탄에 대해 알아둘 것이 있다. 석탄도 석유처럼 화석연료이다. 영국은 석탄이 풍부한 나라이다. 중세시대부터 영국인들은 비싼 나무보다 저렴한 석탄을 많이 사용했다. 하지만 아무리 자원이 넘쳐났어도 1,700년 무렵까지 펌프질을 할 수 있는 자원은 사람의 노동력뿐이었다. 그래서 더 비싼 임금을 주고 노동자를 더 고용해야 했다.

증기기관의 발명이라고 하면 흔히 '제임스 와트'를 먼저 생각한다. 하지만, 1712년에 철물상을 하던 '토머스 뉴커먼'이 인류 최초의 증기기관을 발명했다. 이 증기엔진은 석탄 광산에서 물을 퍼올리는 데 사용되었고, 드디어 불이 근력을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 증기기관을 움직이려면 너무 많은 연료가 필요했다. 석탄 광산처럼 연료가 저렴한 곳을 빼고는 사람이 펌프질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됐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따금씩 사용되고 있었다.

1760년대에 스코틀랜드 엔지니어 '제임스 와트'가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증기엔진을 설계했다. 기업가들이 이것을 직조기와 방적기에 활용하면서 공장이 세워지고, 수천 톤의 물건이 생산되었다. 맨 처음 사용된 것은 면직 방적기였다.

1807년 증기엔진은 선박에도 사용되어 물건 운송에 도움을 주었다. 1820년대에 드디어 철도가 등장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다. 철도와 증기선, 공장을 만들려면 엄청난 물자가 필요했고 폭발적으로 수요가 팽창했다. 생산력이 팽창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예를 들어 양모는 소변에 담그고 상한 우유로 표백해 세탁했다. 공장에는 양모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지만, 소변과 우유의 생산량은 한정적이었다.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려면 더 효율적인 기술고 새로운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대체재를 발명하기 위해 '화학 산업'이 새로 등장했다.

그리고 더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었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해졌다. 공장은 더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했다.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를 축복하고, 곧 다가올 여유로운 미래를 꿈꾸며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불경기

하지만,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생기는 법! 공장 노동자 한 명은 장인 노동자 여럿보다 더 많은 물건을 만들었다. 물건은 많아졌지만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때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은 분노하여 공장을 파괴하기도 했다.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에게 현실은 가혹했다. (이전 포스트의 맬서스를 기억하는가? 그의 이론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은 부모의 잘못이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의 형편은 좀 나아졌을까? 그들 역시 힘들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애덤 스미스 포스트에서 언급했던 자유시장에서 임금 협상과정을 다시 복기해보자. 18세기 자유시장의 고용주들은 일꾼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임금을 올려 경쟁했다. 하지만 19세기 공장에서는 수백 명의 노동자가 단 한 명의 고용주와 협상을 벌여야 했다.

노동자들은 저임금. 열악한 환경, 하루 18시간 노동을 받아들여야 했다. 1824년 12살 어린 나이에 구두약 공장에서 일한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보면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기계들이 일을 줄였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더 힘들어 지기만 했다. 때로는 상황이 더 나빠졌다.

경기 순환 : 호황, 폭락, 회복

산업의 수요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호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잘 팔리지 않는 때가 올 것이다. 만들어 놓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면, 수요 부족이 확산된다. 그로 인해, 많은 공장과 산업이 문을 닫고, 경제가 폭락하는 것을 경제공황, 경제 불황이라고 한다. 이는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불황은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사람들이 물건을 원하지 않아서 불황이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한다. 하지만, 갖고 싶은 물건을 살 돈이 없다면? 사람들은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도, 그것을 살 만큼의 돈이 없었다.

그렇다고 정부가 무작정 돈을 더 찍어낼 수는 없다. 19세기는 '금 본위제'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이다. 당시에는 지폐를 금으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었다.

'금 본위제'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인다. 지폐는 중세시대에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금(Gold)'의 청구서로 시작되었다. 사실 금이 있었기 때문에 지폐는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폐나 금화를 비롯해 다른 화폐 형태를 인정한 이유는 동일하다.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 본위제'에서는 금의 공급량에 맞춰 통화량을 조절해야 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한지 아닌지와는 상관이 없었다. 그런데 그런 제도하에서 화폐를 더 찍어낼 방법이 생겼다.

부분지급준비금

'부분지급준비금'이라니까 어려운 말로 들리지만, 사실 우리가 자주 가는 은행들이 이 제도를 운영한다. 고객이 은행에 돈을 보관한다. 은행은 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번다. 은행은 예금액 전부를 빌려줄 수 없다. 만일을 대비해 그 일부인 약 20% 정도를 예치하고 그 나머지인 80%를 빌려준다.

예) 누군가 1천만 원을 은행에 예금 → 은행은 20% 예치, 나머지 8백만 원은 타인에게 돈을 빌려줌 → 돈을 빌린 사람은 증기기관을 구입 → 증기기관 판매자는 8백만 원을 은행에 예금 → 은행은 20% 예치, 나머지 640만 원은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줌 → 빌린 사람은 이 돈으로 또 은행계좌를 개설 (이후 반복)

만일 은행이 이 돈을 계속 빌려주고 그 돈이 모두 은행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가정하면, 원금 1천만 원은 4천만 원의 계좌 수익을 창출한. 은행계좌의 5천만 원은 현금 1천만 원과 대출 고객에게 받은 차용증 4천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고객들은 언제라도 원하는 시점에 자신의 돈을 찾을 수 있다. 아니면 수표를 발행해 다른 사람이 돈을 찾게 할 수 있다. 은행계좌는 이렇게 현금처럼 쓸 수 있었다. 그래서 은행은 현금 1천만 원을 현금 5천만 원으로 바꾸었다.

이런 변신이 가능한 이유는, 은행이 빚을 돈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무척 기분 나빠하기도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사실 돈은 빚이다. 돈으로 용역과 상품을 살 수 있다. 거꾸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제공해야 할 노동력과 상품이 있다는 의미이니 재무적 관점으로는 '빚'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분지급준비 제도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사람들 모두가 한꺼번에 돈을 찾지는 않으니까 아직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 금고에는 특정한 날짜의 예금 지불에 대비해 일정량의 돈이 보관되어 있다. 대신, 우리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전자결제 방법을 사용한다. 돈은 은행에 계속 두고 그 소유권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19세기에는 헛소문이라도 은행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돌면, 뱅크런(예금인출 사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사람들은 본인이 예금한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였고, 은행은 더 많은 돈을 벌어주겠다며 예금인출을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사람들은 상품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런 공황상태로 인해 불황이 올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은 불황이 전적으로 뱅크런처럼 재정적 딸꾹질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불황의 원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었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이 게을러서라고 했고, 노동자는 공장 문을 닫던 그 시점부터 모두가 일시에 게을러져서 불황이 생긴 거냐며 반발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벗어날 해결책은 분명히 존재했다. 소비가 줄어들어 불황이 생겼다면, 자국 내 소비를 벗어나 외국에서 판매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국은 19세기에 자유무역을 밀어붙였다. 중국은 교역을 막았지만, 두 차례의 전쟁으로 문이 활짝 열렸다. 영국은 세계 어디라도 자국의 무역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저지하는 누구라도 공격했다. 19세기 초, 영국은 인도를 점령했다. 이후 바로 영국 제품과 경쟁하던 인제 제품 생산이 금지되었다. 이런 게 자유무역이라고? 대영제국 건설로 끝나지 않고 다른 문제들이 생겼다. 영국은 식민지에 수출을 하고 싶었지만, 식민지인은 영국 때문에 직업도, 돈도 사라져 버려 구매력을 잃었다. 그리고 1820년대에 들어서부터 유럽 대륙과 북아메리카 전역에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경쟁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경제 공부하기(맬서스, 리카도)

라온토마토 — Thu, 10 Nov 2022 23:18:44 +0900

인구론

토머스 맬서스의 「인구론」은 명료하고 논리적이었다. 인구는 억제하지 않을 경우 수십 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다. 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양질의 토지는 제한적이므로 식량은 같은 비율로 늘어날 수 없다. 기껏 해봐야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날 뿐이다. 따라서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게 기근이 온다.

발전은 질병과 전쟁처럼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악취가 난다) 질병과 전쟁은 인구를 식량 수준에 맞추게 한다. 자선도 나쁜 생각이다. 오늘 굶어 죽을 사람들을 먹이면, 내일은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한다.

제한된 지구에서는 경제가 한없이 성장한다 해도 인구는 한없이 증가할 수 없다는 맬서스의 생각은 맞다. 목사인 맬서스는 산아제한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 (물론 배후에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피임기구를 쓸 수 없었다. 그들은 돈도 없었고, 사용법도 몰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은 늙었을 때 자신을 부양할 자식이 많이 필요했다.(자식 = 노후연금) 아이들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은 것이다.

이런 맬서스의 사상이 부자들은 마음에 쏙 들었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보며, 그들의 문제는 너무 많은 성관계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맬서스의 경제학은 우울한 과학이라고 불렸다.

돈의 단순화 (=노동)

맬서스는 과학을 친구이자 영국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도에게서 가져왔다.

데이비드 리카도의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는 제목 그대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고 추상적인 원리들이 실려 있다. 추상화는 단수화를 수반한다. 예를 들어 리카도는 돈을 단순화했다. 리카도에게 화폐는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간 노동에 비례해 교환하는 수단이다.(돈=노동) 그래서 도끼 한 자루 구입은 노동을 다른 노동으로 교환하는 행위였다.

예) 도끼 제작에 수반되는 노동의 양

= 철광산 노동자 1시간 + 석탄광산 노동 1시간 + 대장장이 노동 2시간 + 유통 노통 0.5시간

= 4.5시간의 노동에 해단하는 금의 양 (교환가치 성립)

리카도는 사람도 단순화했다. 그는 '경제적 인간'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잇속만 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단순화하여 나타낸 결과가 추상적인 경제였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시장을 이상화 한 모형이었다.

비교우위론

단순화가 꼭 단순하다는 뜻은 아니다. 리카도의 모형 중 '비교우위론'은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다. 리카도는 이 모형에서 영국과 포르투갈, 와인과 옷 이외의 다른 나라 상품을 모두 배재했다. 이 두 나라가 한 가지 상품을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면, 그 한 가지를 특화하여 무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절대우위'라고 한다.

예) 각 나라별 노동자 1인의 연간 생산력

- 영국(와인 2통 or 옷 4벌) vs 포르투갈(와인 4통 or 옷 2벌)

- 영국이 옷 4벌, 포르투갈이 와인 4통을 만들고 서로 무역하면 win-win

이제 영국이 비효율적이라고 가정해보자.

예) 각 나라별 노동자 1인의 연간 생산력

- 영국(와인 2통 or 옷 4벌) vs 포르투갈(와인 4통 or 옷 6벌)

- 포르투갈은 무역을 계속할 필요를 못 느낀다. 하지만 비교우위에 따른 계산을 해보자.

- 비교우위에 따른 계산 : 영국 와인 0.5 노동력, 옷 0.25 노동력 vs 와인 0.25 노동력, 옷 0.17 노동력 소요.

※ 영국은 옷을 만들기 위해 0.5노동력을 포기해야 하고, 포르투갈은 0.67 노동력을 포기해야 한다.

영국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 2의 노동력을 포기하고, 포르투갈은 1.5 노동력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0.5 노동력만 포기하면 되는 영국에서 옷을 생산하고,

상대적으로 1.5 노동력만 포기하면 되는 포르투갈은 와인을 생상하여 양국이 서로 무역을 하면 된다.

양국의 소요 노동력을 비교하여 서로 더 효율적인 노동력을 활용하여 무역을 하니, 합리적으로 보인다.

한번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요점은 국제무역을 이렇게 모형으로 단순화하면 관찰만으로 힘든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불리한 국가라도 덜 불리한 상품을 특화함으로써 자유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비교우위'이다.

리카도의 추상적 접근법은 고전파 정치경제학이라고 명명되었고, 이후 경제사상을 주도했다. 애덤 스미스를 고전파 경제학자라고 부르지만, 사실이 아니다. 애덤 스미스가 예시로 사용한 빵집 이야기는 고전파 정치경제학이 추상적, 이론적 세계와 전혀 비슷하지 않다.

고전파 정치경제학은 학교 교육에 딱 들어맞았다. 그래서 19세기 초 주류 경제사상으로 학계에 자리를 잡았다. 오늘날에도 경제학 대부분은 학계의 산물이다. 그리고 경제학자 대부분은 정확하고 엄밀한 모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제학이 과학이라는 말이 나왔고,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비교우위론에는 드러나지 않는 이면이 있었다. 리카도가 단순한 모형을 위해 배제한 현실 세계가 그것이다.

만일 영국의 고용주가 생산성이 높은 포르투갈로 공장을 이전하여 영국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이 물건들을 운반하는 비용이 무역으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면? 무역 자체가 무산된다면 어떻게 할까? 포르투갈은 와인만 남고 옷이 한벌도 없어질 것이다.

비교우위 모형이 현실 세계를 설명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 모형 자체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하지만 리카도 모형은 너무 매력적이라 사람들은 자꾸만 망각한다. 경제학자들이 시시때때로 일깨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무역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며, 자유시장은 언제나 작동되니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이들은 현실 세계를 말하지 않고 리카도식 추상적 모형을 설명할 뿐이다.

1단계 : 이상적인 자유시장을 가정하라
2단계 : 이 가정에 기본을 두고 계산을 수행하라
3단계 : 당신의 계산이 자유시장이 이상적임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부자와 권력자에게는 멋지게 작동한다. 왜냐하면, 모형에서 자유시장은 정비가 잘 된 기계처럼 작동하며, 타인을 위해 한 일에 기초한 소득이 할당되기 때문이다. 교과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부자라면 자유시장은 완벽하다. 부자가 낸 세금을 가난한 사람에게 쓰는 것을 부자들은 못마땅해한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면 위로가 된다. 19세기 초의 사람들도 마음의 위로가 필요했지만, 현실의 경제는 삐걱대며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19세기 초 산업혁명으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다.

[부동산] 둔촌주공, 12월 분양

라온토마토 — Tue, 8 Nov 2022 11:05:21 +0900

둔촌 주공아파트, 12월 분양 추진

서울 시내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포레온)'의 일반 분양소식이 들린다. 일반분양시기를 23년 초, 또는 22년 12월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약 1만 2천여 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 4,800여 가구에 달한다.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이다.

조합은 3.3㎡당 3,900만 원의 분양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최종 일반분양가가 3.3㎡당 평균 3,700만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문제는 중도금 대출이다. 최근 정부가 중도금 대출을 12억 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는데, 기존에는 9억 원이었다. 그래서 25평도 전액 현금(9억 원 이상) 가능한 사람만 청약을 넣을 수 있었다.

헌데, 11월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보증 내부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내부규정이 개정되면 바로 시행되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국민 평수(전용 84㎡)가 12억 원 이내 분양가로 나오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물론 규정이 일반분양시기 이전에 완료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지만, 무주택자 30, 40세대들은 예의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분양 물량]

평형구분	물 량
14평(29㎡)	11
18평(39㎡)	1,160
22평(49㎡)	903
25평(59㎡)	1,492
34평(84㎡)	1,273
합 계	4,839

둔촌주공분양

경제 공부하기(미국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라온토마토 — Tue, 8 Nov 2022 08:57:07 +0900

가상의 인간

기업은 법인(法人)이다. 법에 의해 계약을 맺고, 돈을 빌리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법원에 출두하고 자산을 가질 수 있고,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처음에 기업은 각자 모습이 달랐지만 서로를 닮아갔다. 소유자나 주주가 돈을 지불하고 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을 가져간다. (회사를 조각내어 나눠 갖는다.) 기업은 주식을 팔아 번 돈으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긴 수익은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나눠준다.

만일 기업이 사업에 실패하면,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돈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투자한 돈 이상을 잃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유한책임'이라고 한다. (주주는 기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경영자를 뽑아서 운영하고 감독한다.)

큰 사업을 시작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모든 기업이 큰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큰 사업은 대개 기업이 운영하는데, 규모를 계속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 회사의 주식을 소유했다고 직접 지시를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뿐이다.

사실 주주는 이런 상황을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비효율적인데, 경영자가 자기 사업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횡령, 배임 등 문제를 일으킨다.

스미스의 시대에 정부는 기업의 존속을 위해 자유시장에 개입했다. (예 : 동인도회사) 그래서 스미스는 기업이 자유시장의 이익 실현에 도리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 정부의 개입은 기업에 그치지 않았다. 상인들에게도 미국 식민지와 독점적으로 무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영국의 상인들은 엄청난 이윤을 남겼지만, 영국과 미국의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과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

그 결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 독립혁명'이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 미국 독립혁명

영국의 조세정책에 식민지의 미국인들이 분노했다. 영국의 독과점도 미국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동인도회사도 미국인들을 언짢게 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직접 중국에 가서 차(Tea)를 사 오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 동인도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리자, 영국 정부는 조세감면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 했다. 하지만 식민지인들은 여전히 차(Tea)에 세금을 내야 했다. 화가 난 미국인들은 동인도회사의 차를 바다로 던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보스턴 차 사건,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으로 미국에 독립혁명(1775~1783년)이 일어났다. 이때 마침 영국과 자주 싸움을 벌이던 프랑스가 미국 편을 들었다.

최악의 시대가 가고 최고의 시대가 오다 : 프랑스혁명

영국이 패할 무렵 프랑스는 전쟁 비용 때문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구제도의 모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거기에 흉작까지 겹쳤다. 프랑스 경제학자들은 이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했다. 급격한 정책 변화를 시행하기 위해 루이 16세는 삼부회(三部會)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대표들이 속속 등장하여 급진적인 사상에 불을 붙였다. 삼부회는 국민의회로 이름을 바꾸고 모든 것을 뜯어고칠 준비를 마쳤다. 불합리한 법, 미신, 무역장벽을 허물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대로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하며 농민 반란이 확산되었다. 전 국민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일어난 전형적인 시민혁명이다.

하지만 사람은 급작스럽게 합리적이 될 수 없다. 납세자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물가는 치솟았고, 국민의회는 좌우 파벌을 만들어 싸웠다. (좌익 : 급진주의자, 우익 : 상대적 보수주의자)

좌익은 정적(政敵)을 없애기 위해 공포정치를 자행했다. 혼란, 침략, 나폴레옹의 군사독재, 그리고 20년 넘도록 전쟁이 이어졌다. 프랑스혁명의 드높은 희망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났다. 유럽의 작가들은 발전이 가져온 공포를 글로 써댔다. (프랑켄슈타인, 1818년 발간) 소설가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 아니 모든 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염세주의자는 영국의 학자 '토머스 맬서스'일 것이다.

경제 공부하기(자유시장, 애덤 스미스)

라온토마토 — Mon, 7 Nov 2022 13:33:46 +0900

노동분업과 이익 추구

스미스가 생각한 부의 원천 중 하나가 노동분업이다. 스미스는 10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핀 공장을 예시로 들었다. 10여 명의 노동자는 철사 당기기, 철사 펴기, 철사 갈기, 핀 머리 붙이기 등 분업을 통해 일을 한다. 노동자들은 하루에 48,000개의 핀을 만들었고, 10명이 개별적으로 만들 때 보다 많은 수량을 생산한다. 핀 공장에서는 조직이 작동했고, 한 사람이 작업명령을 내린다.

그렇지만 생산규모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 빵을 하나 만들어 판매하는데, 농업을 통해 밀을 생산하고, 제분 과정을 거쳐, 유통을 통해 빵집으로 밀을 제공 한다. 빵집에서는 그렇게 생산되어 유통된 밀을 가지고 빵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이런 경우 그 누구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정부 관리의 명령이나, 모든 이들을 먹일 빵을 만들라는 가르침도 없었다. 빵집 주인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 일할 뿐이었다. 스미스는 "우리 식탁에 음식이 오를 수 있는 것은 각 상점 주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자유시장체제

그렇다면 빵집 주인은 자신의 이익만 신경 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빵집 주인은 당연히 빵 값을 올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만 생각하는 또 다른 빵집 주인이 손님을 뺏어갈 것이다. 빵집이 하나뿐인 작은 동네라도 빵집 주인은 자기 욕심만 채울 수 없다. 돈을 벌기 위해 빵 값을 올리면,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빵집을 차릴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 스미스의 경제학에 따르면, '경쟁'은 모두를 정직하게 한다. 빵집 주인은 욕심쟁이든 그렇지 않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공정한 값에 빵을 팔게 된다. 생산비와 노동을 보상할 정도로 높은 가격, 그리고 고객을 뺏기지 않을 정도로 낮은 가격으로 말이다. 비용 측면에서 빵집 주인, 노동자, 토지 주인, 금융가는 서로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울 수 없다. 그랬다가는 빵집 주인이 그 경쟁자에게 바로 달려갈 테니까 말이다. 따라서, 빵 하나의 값은 생산에 소요된 토지, 노동, 자본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빵은 제 값에 팔려야 한다는 것이 스미스의 이론이다.

이것이 '자유시장'의 활동이다. 밀 생산에 흉년이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정부가 개입하면, 수입업자에게 더 많은 밀을 수입 하라고 지시한다. 곡물 유통상인에게는 창고에 있는 밀을 더 많이 유통하라고 지시한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빵을 조금만 소비하라고 지시한다. 헌데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빵 값이 올라 빵을 대체할 다른 음식을 찾을 것이다. 유통상인은 창고의 밀을 팔아 더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이다. 수입업자는 더 많은 밀을 수입 해서 값이 높아질 때 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시장'은 인간의 계획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적당히 내버려 두어야 한다.

- 받으려면 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팔아야 한다.
- 누군가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린다면,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면서 값을 떨어진다.
- 따라서 모든 상품은 생산에 소요된 토지, 노동, 자본재에 상응하는 값에 팔린다.

따라서, 스미스의 경제학에서는 '시장 자체'를 통해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고, 효율적으로 얻는 방법을 알아낸다. 그 시장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일한다. 시장은 그 누구의 지시(명령) 없이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의 한계

애덤 스미스는 시장이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시장은 법을 강제할 수도 없고, 경계를 보호할 수도 없다. 거리 청소처럼 모든 사람이 원하지만 적절한 보상 없이는 아무도 손대지 않을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다.

그래서 스미스는 전쟁 관련 산업 같은 것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임금노동자 보호, 은행의 신용도 유지, 특허 관리, 질병 예방, 기본교육, 심지어 공공 오락시설까지 정부에 요구했다.

이자율 상한선 설정도 중요한 생각이다. 스미스는 보상이 과도하면 투자자가 위험을 망각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자율 한도를 정해두면 사람들이 적당한 위험은 취하고 도박은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자율이 무조건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기보다, '수익'과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높은 이자율이 나쁜 것은, 고수익과 고임금은 동시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높은 임금은 노동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롭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소득이 부동산이나, 금융소득이 아니라 노동력에서 온다면, 당신은 노동자이다.

만일 자본가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낮은 임금을 준다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물건 값을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물건 값이 오르면 실질임금이 내려간다. 이런 이유로 스미스는 자유시장을 옹호했다. 자유시장에서 자본가는 임금을 올리려는 노동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또한, 물건을 싸게 사려는 고객들과도 경쟁해야 한다.

독점 자본가

하지만, 애덤 스미스의 시대에도 거대 자본가는 시장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시장 자체를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거대 자본가들은 정치권력에 압력을 넣어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보조금이나, 보호관세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였다.(중상주의) 이들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누가 알 수 있을까? 일에 지치고 제대로 못 배운 노동자들은 아닐 것이다. 정부가 시간을 들여 이 문제를 파악해야 했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는 자유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지 못했다. 제멋대로 정부를 조종하는 거대 자본가의 위험성만 경고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잊은 교훈이 '자본가를 경계하라!'이다.

스미스는 거대 자본가에게 문제가 많다고 느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영국 경제는 프랑스 경제보다 자유로웠지만, 여전히 규제, 보조금, 보호정책, 특히 정부가 강제한 독과점체로 얽혀 있었다. 독과점은 시장에 판매자가 단 한 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경쟁자가 없는 독과점자는 마음대로 값을 올릴 수 있다. 예컨대, 스미스의 시대에는 '동인도회사'가 유일하게 아시아와 무역할 수 있었다. ※ 동인도 회사(EIC)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알려주는 존재 자체였다. 동인도 회사는 정부가 설립한, 최초의 기업(corporation)이었다.

경제 공부하기(자본가)

라온토마토 — Sun, 6 Nov 2022 22:27:28 +0900

우리는 민주주의 시민이다. 우리가 투표하는 이슈 대부분은 사실 경제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 표를 던질지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 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경제가 모든 일에 영향을 준다. 그 중 영향력이 가잔 큰 것이 권력이다. 권력을 배제한 경제학은 돈을 말하지 않은 정치와 다를 바 없다. 경제를 수학천재만 풀 수 있는 논리 공식의 집합체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경제학은 복잡한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분야로, 공식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모든 경제학자는 한 사람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만,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발전해온 경제학 내용들을 공부하며 현재 경제상황과 비교하고 이론과 실제의 차이에 대해 공부해보려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자본주의의 태동부터 알아보겠다.

자본, 자본가, 자본주의

자본은 생산에 필요한 수단이다. 때로는 자본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것 자체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만드는 것을 돕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본은 생산에 필요한 토지, 노동, 자본재를 구입하거나 빌릴 때 사용하는 돈을 말하기도 한다.
자본에 돈을 쓰는 행위를 '투자'라고 한다. 투자의 핵심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익을 바라고 투자하는 사람을 '자본가'라고 한다. 자본가는 자산의 돈으로 투자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고 투자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는 꼭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착수할 배짱이 필요하다. 투자는 저축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저축은 돈을 모으는 것이고, 투자는 흐르게 하는 것이다. 다만, 당신의 돈을 흐르게 하면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과거 농업경제에서는 위험성이 커서 사람들이 투자는 하지 않고 저축만 했다. 과거나 지금이나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자본가들은 은행처럼 위험성이 낮은 곳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실패 확률을 낮추었다.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은 실패 확률이 아주 낮은 제조, 조선, 광산 등의 사업에 투자한다.
이 시대에도 자본가들은 존재했지만, 오랫동안 농촌경제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관습을 지켰다.

한편, 17세기 네덜란드는 농업보다는 은행, 보험, 신상품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농업보다는 무역과 제조업을 통해 경제를 운영했다. 이 시기에 네덜란드가 유럽의 무역을 주도했다. 유럽인들은 전쟁중에도 네덜란드 물건을 수입하기 바빴고, 네덜란드는 이렇게 번 돈으로 군인을 고용해 다른 나라를 공격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네덜란드에 반감을 가지게 된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였다.

프랑스의 중상주의

이런 상황에 프랑스 재무상으로 취임한 '장 바티스트 콜베르'는 '은(Silver)의 축적이, 곧 부(富)'라고 생각했다. 그는 외국인들이(특히 네덜란드가) 프랑스 돈에 손을 대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수출품에는 보조금을 더 주고, 수입품에는 관세를 더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프랑스 산업 규제안'이라는 정책을 통해 자국 내 제품의 품질을 강화하여 네덜란드 제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콜베르가 자국의 상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자, 네덜란드 무역선은 프랑스 항구에 닻도 내리지 못했고, 결국 1672년경 격분한 네덜란드 국민들은 외교정책에 실패한 '더 빗 형제' 살해하고 먹어치웠다.

경제강국 네덜란드가 몰락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치렀다. 전쟁에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당시 프랑스 인구의 1/3에 불과했던 영국이 프랑스 못지 않은 금액을 치르며 전쟁을 불사하자, 프랑스 사상가들은 고민에 빠졌다. 프랑스가 당연히 작은 나라 영국보다 잘 살아야 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경제인식 변화 : 중농주의

경제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그들은 콜베르의 생각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피가 몸을 순환하듯이 '부(富)'도 순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등장했다. 법 규제, 관세, 보조금 같은 것들이 부(富)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 때, '프랑수아 케네'라는 철학자가 등장했다. 이전에는 부의 순환을 설명한 사람들이 없었다. 프랑스인들은 새로운 이 분야를 '정치경제학'이라고 이름 짓고, 그것을 연구하는 자신들을 '경제학자'라고 불렀다. '자연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중농주의자'라고도 불렀다. 중농주의자들은 우주의 다른 요소들처럼 '부(富)'도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농주의자들이 '부의 순환' 방식을 설명하려 했을 때, '케네의 경제표'는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케네는 사회구성을 생산 계급, 지주계급, 비생산 계급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 세 계습 사이에서 생산물이 어떻게 생산, 교환되며 자본이 순환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했다. 당시 막 성장 일로를 걷던 프랑스 농촌경제를 우아하게 포장했지만, 당시 프랑스는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자본가 경제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그럼, 누가 자본주의를 설명하게 되었을까?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이다.

[도서]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

라온토마토 — Sat, 5 Nov 2022 08:06:09 +0900

경제기사 읽기, 다시 시작

경제신문 좀 읽어볼까?라고 생각하며 신문과 주간지를 읽다 보면 일정 수준에서 이해의 한계를 느낀다. 학생 시절 책 글귀 하나하나 포스트잇 메모를 붙여가며 읽어 내려갔던 기억이 있다. 결국 1/4 가량 읽다가 그만두었는데, 처음부터 정독하려고 했던 방법의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20여 년이 지나 다시 책을 구매했다. 이번엔 조급해하지 않고, 경제기사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공부하려고 다시 구매했다. 학생 시절에도 느꼈지만, 경제 관련 기본지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책 뒤편에 있는 독해 테크닉 내용이 유의미해 보여 요약해본다.

경제기사 독해 테크닉 14가지

해설 기사를 읽자.
: 해설기사는 현상이나 사건의 요점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준다.
숫자 많은 기사는 한두 개 숫자만 주목하라.
: 주요 수치 한 두 개만 기억하자., 가급적 일상생활에 활용하자. 자연스럽게 경제지표를 활용 감각과 안목이 길러진다.
주식시세는 투자 안 해도 보라.
: 주가 변동은 경제 흐름을 민감하게 반영한다. 주가 흐름과 실물경제가 맞물려 움직이는 현상을 자주 관찰하면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감각이 좋아진다. 관심을 가지기 위해 소액투자도 추천한다.
인사이동란 꾸준히 읽으면 기업 내부 사정에 밝아진다.
: 기업 인사이동은 거의 정해져 있지만, 개인 직위 이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특히 빠른 사람이 보인다. 정석에서 벗어난 인사이동은 조직에 이변(확대, 축소)이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직의 상황을 파악하는 신호로 활용하자.
연재기사 첫회는 놓치지 말라.
: 신문사도 구독률이 중요하다. 첫회에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어야 하므로 공을 들여 작성한다. 새로운 트렌드나 이슈, 복잡한 논란거리 등을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다. 연재물은 이슈, 트렌드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된다.
경제 이슈 톱뉴스에 주목하라.
: 신문의 얼굴이다. 매일의 경제, 정치, 사회 상황을 한눈에 알려준다.
사설, 칼럼을 보면 이슈와 여론 동향이 보인다.
: 어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미래 전망도 알려주거나 여론도 알려준다. 학생 때 선생님이 사설 스크랩 숙제를 내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간을 내어 읽어야 한다.
업계 동향 기사를 보라.
: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봐야 할 기초 정보이다.
이왕이면 목적을 정하고 보라.
: 많은 것들을 보려고 시도하면 금세 지친다. 관심 영역을 주로 보면서 영역을 확장하자.
스크랩북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보자.
: 자료집은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스크랩을 통해 자연스레 분석 능력이 생긴다. 스크랩은 끈기가 필요한 작업으로 목표를 명확히 세워야 의미가 있다.
금융란을 정복하라.
: 금융 흐름 파악을 못한다면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심각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결국 자주 접하고 깊이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무엇이든 친숙해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경제기사에서는 정부 경제정책을 눈여겨보라.
: 정부 경제정책은 재정정책, 금융정책, 경기정책을 주로 봐야 한다. 경제정책은 정치와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간다.
기업 사정을 금융 동향과 관련지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경제기사 3대 핵심은 금리, 주가, 환율
: 흐름을 자세히 파악해야 한다. 자금시장 흐름의 기본 정보이다.
해외 경제 동향 기사는 국가 간 자원 이동에 주목하라.
: '국경 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 시대로, 변화 확산 속다가 빨라지고,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다. 국가 간에 자원, 상품, 인력이 이동하고 경쟁하는 상황과 특히, 중동 정세를 함께 체크해야 한다.

경제기사를 자주 접할수록 경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을 사실이다. 다만 일정 수준의 경제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새로운 용어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경제이론을 공부하고, 꾸준히 흐름을 파악하는 노력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지속력이 곧 힘이다. 어떤 분야이든 무엇을 하든, 지속하는 힘이 곧 경쟁력이 된다.

배당주로 보너스 받아볼까?

라온토마토 — Sat, 5 Nov 2022 06:36:10 +0900

배당주, 지금 사도 연말 5%

11월 4일 자 매경 기사에 배당주 관련 기사가 실렸다. 연말이 되면 관심이 높아지는 주식이 있다. 바로 배당주이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대표 배당주인 'KT&G'에 2,280억 원 순매수했다고 한다. 이 규모는 코스피 상장 종목 5위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다른 배당주들이 힘을 못쓰는 가운데, 'KT&G'의 경우 해외 담배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 중이다. 21년 'KT&G' 배당액은 약 4,800원이었고 배당률은 약 5% 정도 수준이다. 현재 예금금리가 7%대 상품도 나온다고 하지만, 짧은 기간 투자로 배당수익 5%라고 한다면, 매력적인 투자로 보인다. 물론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목적으로 투자하고 배당받은 후에 주식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도시점에 따른 주식 매매 손실 또한 염두에 두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국내 배당주 순위]

KSD 증권정보 포털을 참고하면 국내 주요 배당주 순위 50까지 나열해준다.
21년도 유가증권 상장사 상위 50개의 배당수익률은 약 5.6% ~ 12.6%이다.
금액기준으로 본다면 주당 최소 166원 ~ 최대 50,000원 수준이다.

[예금금리] ※ 기준일자 : '22.11.5

1 금융권 : 3.20% ~ 5.22%
※ 주요 은행 : 국민(2.55% ~ 4.69%), 신한(2.95%~4.60%),
하나(2.60%~4.60%), 우리(2.30% ~ 4.82%),
농협 (2.95%~4.72%)
저축은행 : 5.60% ~ 6.00%

배당이란 무엇인가?

주식회사는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실적을 결산한다.

결산 결과 이익이 나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줄 수 있다. 이것을 배당(divident)이라고 한다.

이익배당, 배당금, 이익배당금은 '배당'과 동일한 의미이다.

배당지급은 연간 결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특별한 이익일 발생했을 때도 지급할 수 있다.

결산 후 지급하는 배당은 '보통 배당', 특별 이익이 발생했을 대 지급하는 배당은 '특별배당'이다.

어떠한 경우든 회사가 배당을 결절할 당시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만 받을 수 있다.

배당 지급 방법은 현금과 주식, 현금, 주식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금배당은 말 그대로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고,

주식배당은 새 주식을 발행해 주주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단, 배당을 받으면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21년 6월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의 예금이자와 배당을 합한 수입이 연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정한다.

2천만원 이하 : 15.4%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주민세 1.4%)
2천만원 초과 :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
※ 종합소득세는 과세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체제이다.

[배당기준일]

회사에서 배당받는 주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다. 이 기준일을 기점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식을 구입한 후 주주로 이름이 등재되기까지 2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기준일 2일 전(영업일 기준)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배당금 지급]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려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상법에 따라 결산일(배당기준일) 이후 9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열어 결산자료를 승인받으면서, 배당금도 확정 승인을 받게 된다. 배당금을 확정한 후 1개월 이내에 투자자의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이 된다.

국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12월 말을 기준으로 결산하고, 3월경 주주총회를 시행하여 4월경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회사마다 날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배당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결산일, 주주총회일, 배당일 등을 따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김밥도 못 먹겠다!! 물가 고공행진!!

라온토마토 — Wed, 2 Nov 2022 22:33:45 +0900

소비자물가 상승률 5.7% 상승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중후반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7% 올랐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상승했다. 지난 7월 6.3%로 정점을 찍었나 싶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석 달 만인 10월, 다시 상승폭을 키우면서 서민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계절 수요 품목의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지만 서비스물가의 지속적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7% 올라 8월(5.7%)과 9월(5.6%) 동안 이어진 둔화세에서 반전했다. 석유류 물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올해 6월 39.6%까지 오른 뒤 꾸준히 둔화하는 추세다. 휘발유(-2.0%)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지만, 경유(23.1%)는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농축수산물도 5.2% 올라 전월(6.2%)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배추(72.3%) 무(118.1%) 토마토(29.5%) 양파(25.4%) 같은 채소류 가격이 21.6%로 상승률이 높았지만, 돼지, 쇠고기와 다른 농산물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해져서다.

정부는 국제유가·곡물가 상승세가 정체된 와중에도 근원물가가 뛰는 현상을 특히 염려한다. 물가의 기조 흐름을 나타내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물가지수는 지난달 4.8% 올라 전월(4.5%) 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 2009년 2월 5.2%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6.5% 올라 전월 상승률(6.5%)과 같았고 10월까지 올해 누계 물가상승률은 5.1%로 상승했다.

경제계에서도 물가 급등에 가계 실질구매력이 줄며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근로자 급여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이 386만 5000원으로 1년 새 5.0% 오르는 데 그쳐 물가상승률(5.7%)에 따라 잡혔다.

소비자물가지수

(농수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일상 소비생활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가격의 변동을 측정해주는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경제지표의 하나이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통계지표 중에 일반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물가일 것이다. 우리는 매월 뉴스나 신문에서 위와 같은 물가에 관한 보도를 볼 수 있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가계에서 소비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미치는 여파가 더욱 커 보인다.

물가가 종합적인 가격 수준이라면 물가지수는 이러한 물가의 움직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지수 화한 지표로서 기준이 되는 때를 100으로 놓고 비교시점의 물가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를 상대적인 크기로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특정 시점의 물가지수가 110이라면 이는 기준시점보다 물가 수준이 10% 높은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여 공표한다. 통계청은 현재 전국 37개 도시에서 481개의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입 가격을 조사하여 기준시점인 2010년의 소비자물가 수준을 100으로 한 지수 형태로 작성, 공표하고 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 전체에서 가뭄, 장마와 같은 계절적인 요인이나 석유파동 등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거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곡물 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품목을 제외한 429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를 말한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농산물과 석유류 외에도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전기, 지역난방비 등의 품목을 제외한 337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를 말한다.

[생활물가지수] (장바구니 물가)

생활물가지수는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이다.

[신선식품지수]

신선 식품지 수란 상품의 신선한 정도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좌우되는 생선이나 채소와 같은 품목 51개를 집계한 지수로서 이는 신선식품의 가격 변동률이 계절적 요인이나 자연환경에 따라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착안하여 작성한 것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개인이 구입하는 품목이나 구입 빈도에 따라 각각 달라 소비지출 비중이 큰 481개 품목의 가격 변동을 평균하여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는 차이가 있다. 통계청은 이러한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 생필품(쌀, 달걀, 배추, 소주 등)을 중심으로 142개 품목을 선정하여 생활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신선식품지수를 작성하는 근본 목적은 소비자물가지수의 구성품목 중에서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불규칙 요소를 제거한 신선식품 제외지수가 소비자물가의 일반적인 흐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선식품은 주로 채소류, 어패류, 과실류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들 품목들은 가정주부들의 구입 빈도가 높아 체감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비자물가의 이해 폭을 넓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가 소비자의 구매력을 가늠하는 지수라면 생산자물가지수는 기업의 비용 증가(생산원가)와 관련이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내수)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의 변동을 종합한 지수로서, 한국은행에서 매월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급동향 파악과 경기동향 판단지표, GDP 디플레이터 등으로 이용된다. 지수작성에 이용되는 가격은 기초 가격(basic prices)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기초 가격은 생산자가 실질적으로 수취하는 가격으로서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세, 담배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생산과정에서 수취한 생산물 보조금을 합산한 가격이다.

국가 지수 체제에는 생산자물가지수와 함께 국내 공급물 가짓수와 총 산출물 가짓수가 있다. 국내 공급물 가짓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포괄범위에 수입품까지 포함하여 국내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측정하여 지수 화한 것이다. 국내 공급물 가짓수는 가공단계별, 즉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자본재 및 소비재)로 지수가 구분되기 때문에 물가의 단계별 파급 과정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한편 2010년=100 기준 지수부터는 생산자물가지수의 포괄범위에 수출품까지 포함하여 국내 기업이 산출한 상품 및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측정하여 지수 화한 총 산출물 가짓수를 편제하여 발표하고 있다.

수출입물가지수

한국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의 가격 변동이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출입물가지수는 한국의 수출입 품목의 가격 변동을 파악하여 국내 물가에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한국은행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다.

이 지표는 수출입 관련 업체들의 수출채산성 변동이나 수입원가부담 등을 파악하는 한편, 수출입물가지수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가격 측면에서의 대외 교역조건 등을 측정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끝이 보인다

라온토마토 — Tue, 1 Nov 2022 22:30:40 +0900

'22.11.2 미국 FOMC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유력

미국 현지시각 22.1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 자본시장의 관심이 몰려있다. 이미 4회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주요 관심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긴축정책이 내년 초반에 마무리될지 여부이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대형 투자은행(IB)은 23년에 미국 기준금리가 4.75~5%에서 정점을 찍고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JP모건은 10월31일 내부보고서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내년 초에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는 12월 회의에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진행 후 23년 1분기에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실시한 후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 비해 골드만삭스는 내년 초 2월과 3월 두 차례 '베이비스텝'을 예측하며 금리 정점을 5%로 내다봤다.

금리 상단은 JP모건보다는 다소 높지만, 정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은 비슷하다.

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예측했던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전 미국 재무장관)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연준이 경기 침체 리스크를 우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경우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통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실업률이 3%대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연준의 속도 조절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미국 기준금리 예상추이 (단위:%)

- 베이비 스텝 :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금리 인상의 최소 단위

- 빅스텝 :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 자이언트 스텝 :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금리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연속적인 금리인상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금리인상을 발표할 때 통상적으로 0.25%를 인상하지만, 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인 인플레이션 지속 등의 현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한다.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은행 예적금 금리, 대출 금리, 채권 금리 등 여러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금리이다. 중앙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기준으로 삼는 정책금리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해 관련된 금리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변동수준은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한다. 한국에는 한국은행(BOK)이 있는것처럼,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은 유럽중앙은행(ECB), 중국은 중국인민은행(PBC)이 중앙은행이 있다.

[기준금리 인상]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도 대체로 상승하며 예금이자 수입은 증가시키지만 대출이자가 늘어나므로 가계의 저축 증가와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기업도 이자부담으로 인해 투자를 줄이게 되므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낮아지게 된다. 시중의 유통되는 자금이 줄어들고, 경기 위축, 투자감소, 소비감소 등을 유발하여 물가가 낮아지게 된다. 기준금리 인상은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급격하게 오르던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금리인상의 여파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준금리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나라의 금리가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투자가치가 높아지므로 해외자본이 유입된다. 이는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원화가치가 상승하게되면,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기준금리 인하]
인상하는 경우와 반대로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은행 이자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은행 예금이자 수입은 줄어든다. 하지만 은행들은 기업과 개인에게 더 싸게 돈을 대출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경제주체의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 곧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경제성장이 활성화되지만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자산가격이 상승한다.